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

이번에는 군대 가산점, 대체 복무에 대한 개인적인 논평을 주제로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본 글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는 댓글이나 반박 의견은 존중하고 토론하겠지만 무분별한 욕설 및 비방 댓글은 원치 않으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징병제로 만 19세가 되는 남자들이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습니다. 이 곳에서 현역과 공익, 면제에 대한 판정을 받으며 대부분의 신체 건강한 젊은이들은 1~3급 현역 판정을 받습니다. 몸무게가 심하게 많이 나가거나 심하게 적게 나가는 경우, 눈이나 신체가 좋지 못한 경우 공익에서 최대 면제 판정까지 나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현역을 받고 입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휴전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 의미가 퇴색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중인 국가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전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지한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은 저도 안보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간 순간 부터 안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졌으며 우리나라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제 군생활 일화를 소개하자면 때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즈음 저는 전역을 한두달 남겨 놓고 있는 말년병장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 남북관계가 대화에서 경색으로 넘어가면서 북한 김정일이 처음으로 "서울 불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때부터 도발이 굉장히 거세어 졌습니다.

 

1군 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저는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듣고 전쟁에 대한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 유서도 써서 봉해놓고, 이후로 작전을 뛰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약 십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된 도발이 이어져 지금은 어느 정도 도발이 이어져도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나보다", "어차피 전쟁은 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2002년 연평해전이나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천안함 사건 등 큰 사건이 닥쳐야 안보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강해질 뿐 그렇지 않다면 요즘은 북측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언론 매체부터 긴급 방송은 하지 않은 채 드라마가 계속해서 전파를 타고 있는 등 실로 심각한 안보 불안이 만연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복무하던 당시는 대화에서 경색으로 넘어가던 첫 시기여서 그런지 정말 울면서 유서까지 써놓고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도발이 너무 자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도 아마 유연해 지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방이나 상급부대들은 여전히 북한 도발 이후 경계태세를 높이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굉장히 고생하며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군대 가산점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완화 되어 부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군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취업시 과목별로 시험 득점에 5% 가산점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1998년 7급 공무원 시허메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에 의해 탈락한 사람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도가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군대 가산점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일부 취지는 정당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나 장애우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군대를 가지 못했지만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분명 억울한 입장인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는 대체복무제로 돌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남성들이 현재는 2년 조금 안되는 시간을 군대에서 고생할 동안 군가산점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전원책 변호사가 MBC 100분토론 군가산점 문제에 대해 피를 토하며 열을 올리신 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 당시 전원책 변호사는 "군가산점 받지 못하는 분들은 그 2년동안 5점을 못올립니까?" 라는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2년동안 자유를 잃습니다.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고해도 자유가 없는 곳에서 지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수고를 알 길이 없습니다.

 

당시 100분토론에서 "눈 온다고 좋아하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라는 발언으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군대에 있을 때 눈 온다고 좋아하는 병사는 전역이 보름 정도나 남은 혹은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열외되어 있는 병사 말고는 없습니다.

 

보통 군인들은 눈을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이 약간만 쌓여도 얼어버릴까봐 제설작업을 빠르게 해야하고 쉼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제설작업입니다. 심지어 밤에 눈이 오면 아침에 조기 기상을 해서라도 제설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는 병사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시 상황을 대비하여 차량이나 인원의 이동이 신속하게 되기 위한 작전이기 때문에 제설 작업을 하지 않는 부대는 없습니다.

 

남자들이 자유를 억압당하며 지내는 2년여의 시간 동안 군대를 자의든 타의든 가지 못해 군가산점 제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통하여 그 부분을 메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상한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군필자와 미필자가 똑같이 만점을 받았을 경우 군가산점제도에 의해 군필자가 혜택을 보게 되지만 이는 출제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장애우들에게는 대체복무제를 통해 군의무를 다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군대는 아무래도 신체적인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에게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를 통하여 장애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복무제로 만들어준다면 대체복무 완료 후 그들에게도 똑같이 군대 가산점을 부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군가산점에서 배제되는 여성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성들도 현재 부사관제도를 통하여 군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가산점을 위해 복무하는 여성들은 일반 남성들보다 복무기간이 두배로 높기 때문에 군가산점도 두배로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군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여군도 잘 컨트롤 한다면 해외 여군과 비교해 뒤떨어질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선발 과정의 투명성 및 일명 '가라'라고 하는 거짓 측정과 같은 적폐는 없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팔굽혀펴기를 할 때 무릎을 땅에 대고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여군 부사관은 그렇지 않지만 여경시험에서 이와 같은 논란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성들은 군대 가산점을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남성들보다 두배 정도 의무 복무 기간이 긴 만큼 그만큼의 대우는 해주어야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징집대상이 되는 현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 여성들도 대부분 군가산점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적인 싸움으로 끌고 가기 보다는 제도를 보안하여 군가산점을 부활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군가산점으로 인해 선의의피해자가 나와서는 절대 안됍니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률과 제도는 거의 없다고 하지만 군대 가산점과 대체복무제를 보완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군대 가산점을 부활 시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인 남성 군인이나 여군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소위 꼬인 군번으로 병장 2호봉때까지는 제 밑에 한명의 후임 밖에 없었을 정도로 막내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물론 그녀석이 더 고생을 했겠지만 짬을 먹고도 위에 선임들이 많다는 것은 그 당시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물론 성격이 괜찮았기 때문에 선후임들한테 인정도 받았고 굉장히 군생활을 재미있게 잘 했고 생각해보면 군대를 다녀온 것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군대는 반드시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군생활이 좋았습니다.

 

하여, 입대를 앞두고 계시는 후배님들이 있다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입대하여 군생활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즘은 동기생활관 및 에어컨이 있는 생활관도 여럿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노후화된 시설을 사용하는 곳도 더러 있겠지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하기 마련 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군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도 금세 지나 있고, 중간 중간 나오는 휴가도 즐길 수 있으며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군생활을 한다면 분명 후에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있으니 이 글을 마치며서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 힘내시고 수고하시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이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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