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22일 09:00 이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2019. 11. 22.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추진 배경	1

Ⅱ. 국내·외 현황	2

Ⅲ. 비전 및 목표	4

Ⅳ. 세부 추진방안	5

Ⅴ. 기대효과	10

[붙임1] 과제별 소관부서	11

[붙임2] 주요 1회용품 사용량 및 감축 예상량	13

[붙임3] 금번 계획 전후 비교	14

[붙임4] 연도별 추진일정	16

Ⅰ. 추진 배경

□ (현황)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 증가

* (1회용컵) 191억개(’09) → 294억개(’18), (비닐봉투) 176억개(’09) → 255억개(’18)

□ (문제점) 1회용품 사용으로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 발생

o (경제적)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o (환경적) 음식물 등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 적정 수거 또는 처리되지 않아 불법 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 원인이 됨

* 특히, 1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의 원천이 됨

□ (그간 추진 경과)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 운영(‘94~, 18개품목-18개업종)

o (성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5)을 수립하고 1회용컵, 비닐봉투 사용저감을 집중 추진하여 일정 감축성과* 창출

*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컵 75% 감소, 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 84% 감소 등

o (한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아직 미흡하며, 비 규제 품목(빨대 등) 및 유형(배달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요구 증가

□ (해외 동향) 세계 각 국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가별로 다양한 규제방안 도입**

* EU는 1회용 플라스틱 10대 품목 선정, 품목별 시장출시 금지 등 규제방안 마련

** 미국 일부 州, 캐나다, 프랑스, 케냐, 칠레 등 1회용 비닐봉투 등 사용금지 도입

☞ 그간의 성과 및 한계, 해외 동향을 고려하여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추진

Ⅱ. 국내·외 현황

1. 국내 현황

□ (규제품목) 식기류 9종*, 위생용품 5종**, 봉투, 쇼핑백, 응원용품, 광고 선전물 등 18종의 1회용품에 대해 사용금지 또는 무상제공 금지

* 컵·접시·용기·수저·포크·나이프·나무젓가락·이쑤시개·비닐식탁보 **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규제업종)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 18개 업종 또는 시설

< 1회용품 규제 현황 >

대상	품목	내용
집단급식소	컵(플라스틱), 접시·용기(종이, 플라스틱),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 식탁보	사용금지
식품접객업	컵(플라스틱), 접시·용기(종이, 플라스틱),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 식탁보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 (3,000㎡ 이상), 슈퍼마켓(165㎡ 이상)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사용금지
도·소매업 (슈퍼마켓 제외)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목욕장업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무상제공 금지
금융업, 보험·연금업, 증권중개업,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플라스틱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금지

2. 해외 동향

□ (EU) 식기류, 빨대 등 10대 품목을 선정하고 사용 제한 추진

* 2022년까지 식기류(포크, 숟가락, 접시, 빨대 등), 면봉, 풍선막대 시장출시 금지

□ (미국) 주/도시별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 제한 추진

* 2022년까지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사용 금지(하와이)

□ (캐나다) 1회용품 사용감소 전략을 통해 단계별 규제 확대 추진(식품용기, 빨대, 비닐봉투 등)

* 2018년 PS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 금지, 2021년까지 일회용 식기류, 빨대,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

□ (영국) 빨대, 젓는 막대, 면봉의 유통 및 판매 금지 추진(’20)

□ (프랑스) 1회용 플라스틱컵, 접시 판매 금지 시행 예정(‘20)

□ (스페인) 비닐봉투 소비 억제 및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발표(’18)

* 2020년 1회용 플라스틱 접시, 컵, 식기, 빨대 판매 금지

□ (대만) 세탁소 포장용 비닐 무상제공 금지(‘16) 및 모든 상점에서의 1회용 식품용기,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 추진(‘30)

3. 시사점

□ (규제대상) 대부분의 1회용품은 국내 규제 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빨대, 젓는막대 등 일부 추가 필요

□ (규제수준)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를 발표한 여러 국가들처럼 일부 업종으로 한정된 현행 규제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 (중장기 로드맵) 중장기적인 감축 로드맵 마련으로 피규제자의 규제 수용성 제고 및 정책의 일관성 확보

Ⅲ. 비전 및 목표

비전		대체 가능한 1회용품 사용 제로화
주요 목표		▪ ’22년까지 주요 1회용품(컵, 봉투 등) 사용 35% 감축 ▪ ‘30년까지 상업적 목적의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추진 전략		▪ 배달, 장례식장, 빨대 등 1회용품 줄이기 대상 확대
		▪ 불필요한 포장 최소화 및 친환경 재질 전환 유도
		▪ 업계, 전 국민이 함께하는 1회용품 감축 이행 지원
핵심분야				중점 과제
□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단계적 확대				▶ 1회용 컵 사용 감축 및 회수체계 구축 ▶ 포장·배달의 1회용 식기류 등 사용 감축 ▶ 장례식장 등 규제 적용 업종·시설 확대 ▶ 비닐봉투 사용금지 업종의 단계적 확대 ▶ 빨대 등 현행 비 규제 1회용품 사용 감축
□ 플라스틱 포장재 등 줄이기				▶ 택배, 신선배송 등 운송 포장재 감축 ▶ 제품의 과대포장 및 재포장 근절
□ 이행 기반 강화				▶ 1회용품 생산업계 이행 지원 ▶ 공공부문 역할 강화 ▶ 전 국민 참여 촉진

Ⅳ. 세부 추진방안

◇ 1회용품과 플라스틱 포장재 中 관리 대상 품목과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1회용품 등의 폐기물을 감축해 나가되

◇ 계획 시행과정에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도 강구

※ 先 자발적 협약 → 後 제도화로 적응 기간 부여, 공공이 솔선수범 → 민간으로 확산, 대규모 업체부터 적용, 지속적인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및 지원 등

1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단계적 확대

가. 현행 품목의 적용범위 확대

【플라스틱 컵, 용기·접시,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등】

※ <현재>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사용이 금지, 다만 매장 밖으로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하는 경우 사용 가능

□ (테이크아웃 컵) 불필요한 테이크아웃 컵 소비를 줄이기 위해, 먹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경우 무상제공을 금지(‘21) 하고,

o 불가피하게 사용된 일회용 컵의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을 추진(’19 ～ ‘22)

* 사용량 대비 4.5%만 수거‧재활용되고, 그 외 대부분은 소각‧매립되고 있음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문진국 의원) 국회 심의 중

□ (포장․배달)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1회용 식기(수저․포크․나이프 등)는 자발적 협약(’20)을 거쳐 사용을 금지(‘21) 하고

※ 가정 외로 배달되어 사용이 불가피하여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유상으로 제공

o 불가피하게 음식 담는데 필요한 용기․접시 등은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20), 플라스틱을 종이 등 친환경 소재로 대체 유도(‘21～)

* 수거거점 구축, 다회용 표준용기를 공급․수거․세척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 (장례식장) 1회용품 감량을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20) 하고

※ <사용금지 대상> 현재 ‘세척 + 조리시설’ → 개선 ‘세척시설’

o 세척이 비교적 용이한 컵․수저 등 식기류부터 사용을 금지(‘21) 하고, 접시․용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24)

※ 자발적 협약으로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우수 모델을 마련(‘20)한 뒤, 지자체 공공시설부터 우선 적용하고 사설 장례식장으로 확대

□ (기타 시설) 기존 규제대상인 ‘식품접객업’의 범위를 허가받은 면적 외에 실질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까지 확대(‘20)

*  (기존) 허가받은 면적 외에는 테이크아웃으로 해석되어 규제 적용 제외
→ (개선) 허가면적 外라도 동일한 공간 內 공용 테이블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

o 1회용품 다량 사용시설이며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는 업종·시설(예  PC방․영화관 등)을 지속 발굴, 관리 대상에 추가 검토(’22~)

【비닐봉투․쇼핑백】

※ <현재> 대규모 점포(백화점 등)와 슈퍼마켓(165m2 이상)에서는 사용 금지, 제과점과 기타 도․소매업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

□ 사용금지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을 단계적 확대

o 현재 도·소매업 중 슈퍼마켓(165m2 이상)만 적용되는 사용금지를 종합소매업(중소형 슈퍼, 편의점 등)과 제과점으로 확대(‘22)

※ 무상제공 금지대상에 음식점·주점업 등 포함(’22), 지속 확대

□ 전 업종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비닐봉투 금지(~’30)

※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고시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

구분	사용금지	무상제공금지
현재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도·소매업(슈퍼마켓 제외)
∼‘22년	대규모점포, 제과점, 종합 소매업(슈퍼마켓 포함)	도·소매업(종합 소매업 제외) 음식점·주점업(제과점 제외)
∼‘30년	전 업종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 규정

【위생용품․응원용품】

※ <현재> 위생용품(샴푸, 린스, 칫솔 치약 등) : 목욕장업 무상제공 금지

응원용품(막대 풍선 등) : 체육시설 무상제공 금지

□ (위생용품) 숙박업 등 무상제공 금지대상 확대

o 주요 호텔 체인 등 자발적 협약으로 다회용 위생용품 사용 확대(’20)

o 50실 이상 규모 숙박업(‘22) → 전체 숙박업 등 단계적 확대(’24)

□ (응원용품) 플라스틱 재질의 응원용품(막대풍선 등)은 사용금지(‘22)

o 시설관리공단 등이 운영하는 시설은 지자체 조례로 우선 금지(’21)

※ <서울시 사례> 고척․잠실야구장에서 1회용 비닐막대·풍선 금지 발표(’18)

2. 신규 품목 추가

□ (일회용 종이컵) 다회용 컵으로 대체 가능한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內(자동판매기는 제외)에서는 사용을 금지(’21)

※ <현재 사용량> 연간 사용량 84억개(종이컵 37억개, 합성수지컵 47억개)

o 자발적 협약(‘20)을 거쳐, 사용량이 많은 곳(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부터 우선 시행(’21)

□ (빨대, 젓는 막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 사용금지 적용

※ <현재 사용량> 연간 사용량 22~26억개(빨대 20~24억개, 젓는 막대 2억개)

o 자발적 협약(‘20)을 거쳐, 무상 제공 금지(’21),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와 젓는 막대는 사용을 금지(‘22)

※ 종이재질의 빨대, 나무 재질의 젓는 막대 등은 사용 허용

□ (우산 비닐) 대규모 점포 등에서 사용을 금지(‘22) ※ ’18년 2억장 사용

※ 우선, 관공서 등은 지자체 조례 등으로 우산비닐 사용금지토록 조치(’20)

2		플라스틱 포장재 등 줄이기

【배송용 포장재】

※ <현재> ‘18년 택배 물량은 약 25억개, 이 과정에서 다량의 스티로폼 박스, 비닐 완충재, 아이스 팩 등 1회용품 사용되고 있으나, 과대포장 규제에서 제외

□ (스티로폼 박스) 동일한 곳에 정기 배송하는 신선물품 등은 식품 위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티로폼 박스 사용을 제한하고, 재사용 박스로 전환(‘22)

※ 주요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20)하여 우수 모델 마련 후 법제화

□ (종이박스)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을 배송하는 경우에 대해 포장 공간비율 제한기준을 설정(’20)하여 과대포장 방지

□ (비닐 완충재)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테이프 없는 박스 등 친환경 포장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20)

※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18.12 수립)의 현장 적용성 평가(‘19) 후 법제화

□ (인증제) 친환경 포장에 대한 ’녹색포장 인증제도‘ 도입

【제품 포장재】

※ <현재>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대해 최대 포장횟수와 공간 비율 등 과대포장 제한 기준 적용

□ (재포장 금지)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 금지(’20), 제품의 2차 포장 줄이기 계획 수립(’21)

□ (포장 재질) 재활용이 어려운 PVC 포장재 사용금지, 일부 품목은 플라스틱 포장 대신 종이 등 친환경 재질로 전환(’20~)

□ (포장재 없는 매장) 일회용품,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 사용이 없는 매장인 ’제로 웨이스트 마켓‘ 확대(’20~)

※ <예시>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방식(독일, Original Unverpackt)

3		이행 기반 강화

【1회용품 생산․사용업계 지원】

□ (생산 업계 지원)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등 계획 실행 과정에서 지원방안 지속 강구

o 사업 전환 자금(’20년 960억원) 융자 지원, 대체품 등 사업전환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19년 7.8억원 → ’20년 50억원)

* 사업 전환 시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R&D 성과물 우선 지원 등

□ (사용 업계 지원) 소규모 시설(커피전문점, 전통시장 등)에는 세척설비, 장바구니 지원방안 등을 마련(‘20~)

【공공부문 역할 강화】

□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내부 회의․행사뿐 아니라, 소관 시설(고궁․공원 등)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을 자제토록 제도화(훈령, 조례 등)

구분	기 존	개 선
주요 내용	사무실, 회의, 야외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 감축	정부·지자체 소관 축제, 문화·편의시설 등으로 확대
규정	단순 지침(환경부)	부처별 훈령·예규, 지자체 조례

□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을 유도하기 위해 1회용품 관리·감독 실적 등을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에 반영(‘20~) 하고, 신고포상금제 등 도입

【전 국민 참여 촉진】

□ (거버넌스) 정부, 지자체, 업계, 시민사회(환경·소비자·종교단체 등)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플랫폼‘ 구축·운영(’20~)

※ <예시> ㉠생산과정에서 1회용품(밧데리 등) 줄이기 ㉡유통‧소비과정에서 포장재 없는 마켓 이용하기 ㉢장바구니와 텀블러 등 다회용품 사용하기

□ (에코머니 포인트 활용) 다회용기 사용 時 플라스틱 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로 소비자에게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21~)

Ⅴ. 기대 효과

□ (1회용품 감축 효과) ’18년 사용량(451억개) 대비 ’22년 40%(188억개), ’30년 60%(280억개, 약 360천톤) 이상 감축 전망

※ 1회용 컵(음료 컵, 84억개 → 55억개), 1회용 봉투(255억개 → 55억개) 등

o 이는 연간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19,520천톤)의 약 1.88%에 해당*

*  연간 매립량(2,642천톤)의 13.9%, 소각량(4,861천톤)의 7.5%에 해당

※ <붙임 2> 주요 1회용품 사용량 및 감축 예상량

□ (플라스틱 감축 효과) ‘18년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6,325천톤*)의 약 8.5%(535천톤)가 1회용 플라스틱인 것으로 추정

* 생산량(14,352천톤) - 수출량(8,644천톤) + 수입량(619천톤)(한국석유화학협회 등 인용)

o  ‘30년에는 ’18년(535천톤) 대비 플라스틱 1회용품을 약 64%(약 260억개, 약 340천톤) 감량 예상

붙임1		과제별 소관부서

핵심분야		중점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서 (협조부서)
1회용품 줄이기
	▶ 1회용 컵 사용 감축 및 회수체계 구축		o 컵 보증금제 도입(〜’22) o 테이크아웃 컵 무상제공 금지(’21)	환경부
	▶ 포장‧배달의 1회용 식기류 사용 감축		o 1회용 식기(수저‧포크‧나이프 등) 사용금지(’21) o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20), 종이 등 친환경소재로 대체 유도(’21〜)	환경부
	▶ 장례식장 등 규제 적용 업종‧시설 확대		o 세척시설 있는 장례식장 1회용품(컵, 식기) 사용금지(’21) o 우수 모델 마련(’20), 지자체 공공장례식장 우선 적용(’21〜), 접시‧용기 사용 금지(’24))	환경부 지자체 (복지부)
			o 1회용품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접객업 범위를 실질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까지 확대(’20) o 1회용품 다량 사용 업종 (PC방‧영화관 등) 으로 확대(’22〜)	환경부
	▶ 비닐봉투 사용금지 단계적 확대 등		o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확대 - 종합소매점‧제과점(’22), 상업 목적의 모든 비닐봉투 사용금지(’30) o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 - 50실 이상 숙박업(’22), 모든 숙박업(’24) o 1회용 플라스틱 재질 응원용품 사용금지(’22)	환경부 지자체 (복지부)
	▶ 빨대 등 현행 비규제 1회용품 사용 감축		o (1회용 종이컵) 식품접객업 등 매장 내 사용금지(’22) o (빨대, 젓는 막대) 식품접객업 등에서 사용금지(법 개정,’22) o (우산비닐) 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22)	환경부 기재부 지자체

플라스틱 포장재 등 감축
	▶ 택배, 신선배송 등 운송 포장재 감축	o 스티로폼 대신 재사용 박스 활성화(’22) o 친 환경포장 법적기준 마련(’20) * 종이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등 o ‘녹색포장 인증제’ 도입(’22)	환경부
	▶ 제품의 과대포장 및 재포장 근절	o 포장공간비율 설정(’20) o 포장 제품의 재포장 판매행위 금지, PVC 포장재 사용금지 확대 및 친환경 포장재질로 전환(’20) o 제품의 2차 포장 줄이기 계획 수립(’21), 제로웨이스트 마켓 확대(’20〜)	환경부
이행 기반 강화
	▶ 1회용품 생산 및 사용업계 이행 지원	o 사업전환 우선 지원(’20〜) - 저금리(연1.8%) 지원 확대(한도 증액), 대체품 등 기술개발 지원 확대 o 소규모 시설(커피전문점, 전통시장 등) 세척설비, 장바구니 지원(’20〜)	중소벤처부 환경부
	▶ 공공부문 역할 강화	o 공공부문 1회용 근절 제도화 * 행사, 시설, 축제 등 o 1회용품 관리‧감독 실적 등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20〜), 신고포상금제 등 도입(’21)	문화부 지자체 (전부처)
	▶ 전 국민이 함께하는 1회용품 줄이기	o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플랫폼’ 구축‧운영(’20〜) o 다회용기 사용 시 에코머니 포인트 도입(자발적협약, ’21)	환경부

붙임2		주요 1회용품 사용량 및 감축 예상량

품목		2018년 사용량 (억개)	기대효과(감축량)				기대 년도
			감축량 (억개)	감축량 (천톤)	온실 가스 (톤)	미세 먼지 (톤)
합계		451.86	281.54	366.7	445,072	331
1회용컵		84 종이 37 플라스틱 47	29 종이 13 플라스틱 16	34.7	91,640	33.2	’22년
접시‧용기		46	21	19	46,400	9.5	’30년
식기류		40	11	4	3,751	0.8	’30년
비닐봉투/ 쇼핑백		255	200	300	300,000	286	’30년
위생용품	면도기	1.4	1.2	3.6	-	-	’22년
	칫솔/치약	1	0.8	0.6			’22년
	샴푸/린스	0.4	0.3	3	-	-	’22년
응원용품		0.06	0.04	0.1	-	-	’22년
빨대, 젓는 막대		22	16.5	1.1	1,778	0.5	’22년
우산비닐		2	1.7	0.6	1,503	1	’22년

구분	품목	현행	개선
기존	플라스틱 컵, 식기(수저‧포크‧나이프) 용기‧접시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o 매장 內 사용 금지 ※ 식품접객업(식당, 커피 전문점 등) ※ 매장 밖으로 테이크 아웃 또는 배달할 때는 허용	(테이크 아웃, 배달) - 남은 음료 테이크 아웃 시 무상제공 금지(‘21) - 테이크 아웃 컵 보증금제 도입(∼‘22) - 음식 배달 시 식기(수저 등) 제공 금지 등(‘21)
			(적용 대상 업종 확대) - 장례식장 內 식기(수저 등), 컵 사용 금지(‘21) → 전 1회용품으로 확대(‘24) - PC방 등 신규 업종 확대
	비닐봉투‧쇼핑백	o 사용 금지 ※ 대규모 점포 : 백화점, 쇼핑몰, 수퍼마켓(165m2 이상) o 무상제공 금지 ※ 제과점, 도‧소매업	o 사용 금지 대상 업종 확대 - (‘22) 제과점, 종합소매업(중소형슈퍼, 편의점 등) - (‘30) 전 업종 o 무상제공 금지 업종 확대 - (‘22) 음식점‧주점업
	위생용품	o 무상제공 금지 ※ 목욕장	o 무상제공 금지 업종 확대 - (‘22∼ ’24) 숙박업
	응원용품	o 무상제공 금지 ※ 체육시설	o 플라스틱 재질 사용 금지(‘22)
신규	종이컵	-	o 매장 內 사용 금지 - (‘21) 식품접객업(커피샵 등) - 컵 보증금제 도입(~’22)
	빨대‧젓는 막대	-	o 무상제공 금지 - 식품접객업(커피샵 등, ‘21) o 플라스틱 재질 사용 금지(‘22)
	우산비닐	-	o 사용 금지 - 공공기관, 대규모 점포
	배송용 포장재	-	o 스티로폼 사용 제한, 재사용 상자 전환(‘22) - 정기적, 동일 장소 배송 o 포장 공간 비율‧친환경포장 기준 법제화(‘20) - 에어캡(비닐 → 종이), - 아이스팩(젤 → 얼음)
	제품 포장재	o 1차, 2차 포장과 종합제품 포장 공간 비율과 횟수 규제	o 재포장 판매 금지(‘20) o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포장재 사용금지(‘20) o 2차 포장 줄이기 계획 수립(‘21)

붙임3		금번 계획 전후 비교

붙임4		연도별 추진일정

대상	2020	2021	2022	〜2030
1회용품 줄이기
식기류
합성수지 컵		(무상제공금지)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제 도입 (〜‘22)
식기류(배달)	(MOU)	(사용금지)
용기‧접시류 (배달)	(MOU)다회용기 시범사업	종이 등 친환경 소재 대체 유도		재질 변경 또는 다회용기 대체
장례식장	(규제 합리화) 現세척+조리시설 →세척시설	(사용금지) 컵, 식기류	(사용금지) 용기‧접시류(〜’24)
	(MOU)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우수모델 마련	지자체 공공시설 우선 적용
그 외 시설	(식품접객업대상) 現허가받은 면적 →실질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까지 확대		1회용품 다량 사용시설 중 규제대상 확대(PC방‧영화관 등)
봉투 및 쇼핑백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종합소매업, 제과점 (무상제공금지) 음식점, 주점업	(사용금지) 모든 업종 ※불가피한 경우 예외 허용
위생용품‧응원용품
위생용품	(MOU) 주요 호텔 체인 (다회용 전환)		(무상제공금지) 50실 이상 숙박업	(무상제공금지) 모든 숙박업 (’24)
응원용품		시설관리공단 등 운영시설 우선금지(지자체 조례)	(사용금지) 플라스틱 재질
신규 품목 추가(4)
종이컵	(MOU)	(사용금지) 커피점,집단급식소 모든 식품접객업 ※ 자판기 제외	* 보증금제 도입 (〜‘22)
빨대, 젓는 막대	(MOU)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무상제공금지)	(사용금지) 플라스틱 재질
우산 비닐	(사용금지) 관공서 등 공공부문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
플라스틱 포장재 등 줄이기
배송용 포장재	(MOU) 유통업계, 포장공간비율, 친환경포장기준 마련	(법) 녹색포장 인증제 도입 (〜‘22)	스티로폼 상자 →재사용상자로 전환(정기적, 동일지역 배송 시)
제품 포장재	이중포장 금지, PVC 포장재 사용금지 확대, 친환경 재질로 전환	2차포장 줄이기 계획 마련
	제로웨이스트 마켓 확대
이행 기반 강화
1회용품 생산‧사용업계 지원
생산업계 지원	사업전환자금 지원 등 우대, R&D지원 확대
유통업계 지원	소규모시설 세척설비, 장바구니 지원 방안 마련
공공부문 역할 강화
공공부문	공공부문 회의‧행사, 소관 시설(고궁‧공원)‧축제 등 1회용품 사용 자제 제도화 (훈령, 조례 등) 지자체 합동평가 정량지표 마련	신고포상금제 등 도입
전 국민 참여 촉진
거버넌스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플랫폼 구축‧운영
에코머니 포인트		다회용기 사용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