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년 11월 22일 09: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채은 과장 / 강승희 사무관
					044-201-7340 / 7352
	배포일시			2019. 11. 21. / 총 15매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인다

◇ 2030년까지 상업 목적으로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선 자발적협약, 후 제도화로 우수 본보기 발굴‧확산, 대안 마련

◇ 배달음식, 장례식장, 택배에 사용되는 1회용품도 감량․환경성 제고

□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추진된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논의되어 수립됐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4월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 특히,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 유럽연합(EU)은 2022년 10대 플라스틱 품목(식기류, 빨대, 면봉 등) 시장출시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 등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억제 등의 정책을 발표

□ 이번 ‘단계별 계획(로드맵)’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의 단계적 확대 >

□ (컵)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은 제외)은 다회용컵(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 아울러,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하여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 아웃)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 포장판매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포장판매 컵 회수율이 5%가 채 되지 않아 재활용이 되지 않고, 거리 쓰레기 문제가 쟁점이 되어, 컵 보증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논의 중

※ 컵 보증금제: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대상	현행	2020	2021	2022
합성수지 컵	(사용금지) 커피점,집단급식소 모든 식품접객업		(무상제공금지) 먹다남은 음료 테이크아웃 컵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제 도입
종이 컵	사용 가능	자발적 협약을 통해 감량	(사용금지) 커피점,집단급식소 모든 식품접객업 ※ 자판기 제외

□ (비닐봉투․쇼핑백)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 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대상	현행	2020	2022	2030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백화점, 쇼핑몰 등), 슈퍼마켓(165㎡ 이상) (무상제공금지) 제과점, 도‧소매업		(사용금지) 종합소매업, 제과점 (무상제공금지) 음식점, 주점업	(사용금지) 모든 업종 ※불가피한 경우 예외 허용

□ (배달음식)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이 2021년부터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대상	현행	2020	2021	2030
식기류(수저‧포크‧나이프)	사용 가능	자발적 협약 (MOU) 감량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유상 제공
용기‧접시류	사용 가능	자발적 협약 (MOU)을 통해 다회용기 시범사업	종이 등 친환경 소재 대체 유도	종류별 재질 단일화 또는 다회용기 사용

□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 (위생용품)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 (장례식장)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현재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음식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

□ (배송용 포장재) 최근 택배, 신선배송이 활발함에 따라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당일 배송되어 위생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그 동안 포장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되었던 배송․운송부분에도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은 포장 공간비율 기준이 2020년에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기준과 함께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도 업계와 협의하여 이 기간에 마련할 계획이다.

□ (제품 포장재) 현재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가 2020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며,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2021년에 수립된다.

○ 아울러 환경부는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2020년부터 확대한다.

< 이행 기반 강화 >

□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되, 우수 본보기(모델)를 발굴‧확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 (자발적 협약을 통한 세부사항 검토) 1회용품 사용 금지 등을 위한 법령 제․개정에 앞서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제도 시행 과정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업계와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2020년에 배달음식․장례식장과 1회용 식기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과, 커피전문점 등과 종이컵․빨대․젓는 막대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체결할 예정

○ (공공부문 솔선수범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공공 부문이 앞장서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경우에도 대규모 업체부터 시행하여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 공공부문의 내부 회의‧행사 및 소관 시설(고궁‧공원 등)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제도화(훈령, 조례 등)해 나가고, 공설 장례식장 등 공공시설부터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추진

○ (사업전환지원 등 관련업계 지원) 1회용품 규제 강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생산업계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같은 기간 커피전문점, 전통시장 등 1회용품을 쓰는 영세업계에는 세척설비, 장바구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계획이 제도화(법령 제․개정)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 전 국민 실천 유도 >

□ 정부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고 소비문화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전국적인 실천운동) 전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업계․시민사회(환경‧소비자‧종교단체 등)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기반(플랫폼)’을 구축, 전국적인 홍보 및 실천운동을 펼친다.

○ (실천에 따른 보상)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 플라스틱 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보상으로 2021년부터 친환경 신용카드(그린카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점수(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정부 출범 이래, 지난해 5월에 수립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커피 전문점 매장 안에서 1회용 컵 75%와 제과점의 속 비닐 84%가 줄어들고,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가 재사용 종량제 봉투 또는 장바구니로 대체하는 등의 정책성과가 있었다”라면서,

○ “이번 계획은 최근 불법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계획 전후 달라지는 점(주요 1회용품).

2. 연도별 주요 추진내용

3. 질의응답.  끝.

※ 별첨: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강승희 사무관(044-201-73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획 전후 달라지는 점(주요 1회용품)

구분	품목	현행	개선
기존	합성수지 컵, 식기(수저‧포크‧나이프) 용기‧접시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o 매장 內 사용 금지 ※ 식품접객업(식당, 커피 전문점 등) ※ 매장 밖으로 테이크 아웃 또는 배달할 때는 허용	(테이크 아웃, 배달) - 남은 음료 테이크 아웃 시 무상제공 금지(‘21) - 테이크 아웃 컵 보증금제 도입(∼‘22) - 음식 배달 시 식기(수저 등) 제공 금지 등(‘21)
			(적용 대상 업종 확대) - 장례식장 內 식기(수저 등), 컵 사용 금지(‘21) → 전 1회용품으로 확대(‘24) - PC방 등 신규 업종 확대
	비닐봉투‧쇼핑백	o 사용 금지 ※ 대규모 점포 : 백화점, 쇼핑몰, 수퍼마켓(165m2 이상) o 무상제공 금지 ※ 제과점, 도‧소매업	o 사용 금지 대상 업종 확대 - (‘22) 제과점, 종합소매업(중소형슈퍼, 편의점 등) - (‘30) 전 업종 o 무상제공 금지 업종 확대 - (‘22) 음식점‧주점업
	위생용품	o 무상제공 금지 ※ 목욕장	o 무상제공 금지 업종 확대 - (‘22∼ ’24) 숙박업
	응원용품	o 무상제공 금지 ※ 체육시설	o 플라스틱 재질 사용 금지(‘22)
신규	종이컵	-	o 매장 內 사용 금지 - (‘21) 식품접객업(커피샵 등) - 컵 보증금제 도입(~’22)
	빨대‧젓는 막대	-	o 무상제공 금지 - 식품접객업(커피샵 등, ‘21) o 플라스틱 재질 사용 금지(‘22)
	우산비닐	-	o 사용 금지 - 공공기관, 대규모 점포
	배송용 포장재	-	o 스티로폼 사용 제한, 재사용 상자 전환(‘22) - 정기적, 동일 장소 배송 o 포장 공간 비율‧친환경포장 기준 법제화(‘20) - 에어캡(비닐 → 종이), - 아이스팩(젤 → 얼음)
	제품 포장재	o 1차, 2차 포장과 종합제품 포장 공간 비율과 횟수 규제	o 재포장 판매 금지(‘20) o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포장재 사용금지(‘20) o 2차 포장 줄이기 계획 수립(‘21)

붙임2		연도별 주요 추진내용

대상	2020	2021	2022	〜2030
1회용품 줄이기
식기류
합성수지 컵		(무상제공금지)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제 도입 (〜‘22) ※ 국회 논의중
식기류(배달)	(MOU)	(사용금지)
용기‧접시류 (배달)	(MOU)다회용기 시범사업	종이 등 친환경 소재 대체 유도		재질 단일화 또는 다회용기 대체
장례식장	(규제 합리화) 現세척+조리시설 →세척시설	(사용금지) 컵, 식기류	(사용금지) 용기‧접시류(〜’24)
	(MOU)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우수모델 마련	지자체 공공시설 우선 적용
그 외 시설	(식품접객업대상) 現허가받은 면적 →실질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까지 확대		1회용품 다량 사용시설 중 규제대상 확대(PC방‧영화관 등)
봉투 및 쇼핑백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종합소매업, 제과점 (무상제공금지) 음식점, 주점업	(사용금지) 모든 업종 ※불가피한 경우 예외 허용
위생용품‧응원용품
위생용품	(MOU) 주요 호텔 체인 (다회용 전환)		(무상제공금지) 50실 이상 숙박업	(무상제공금지) 모든 숙박업 (’24)
응원용품		시설관리공단 등 운영시설 우선금지(지자체 조례)	(사용금지) 플라스틱 재질
신규 품목 추가(4)
종이컵	(MOU)	(사용금지) 커피점,집단급식소 모든 식품접객업 ※ 자판기 제외	* 보증금제 도입 (〜‘22) ※ 국회 논의중
빨대, 젓는 막대	(MOU)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무상제공금지)	(사용금지) 플라스틱 재질
우산 비닐	(사용금지) 관공서 등 공공부문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
플라스틱 포장재 등 줄이기
배송용 포장재	(MOU) 유통업계, 포장공간비율, 친환경포장기준 마련	(법) 녹색포장 인증제 도입 (〜‘22)	스티로폼 상자 →재사용상자로 전환(정기적, 동일지역 배송 시)
제품 포장재	이중포장 금지, PVC 포장재 사용금지 확대, 친환경 재질로 전환	2차포장 줄이기 계획 마련
	제로웨이스트 마켓 확대
이행 기반 강화
1회용품 생산‧사용업계 지원
생산업계 지원	사업전환자금 지원 등 우대, R&D지원 확대
유통업계 지원	소규모시설 세척설비, 장바구니 지원 방안 마련
공공부문 역할 강화
공공부문	공공부문 회의‧행사, 소관 시설(고궁‧공원)‧축제 등 1회용품 사용 자제 제도화 (훈령, 조례 등) 지자체 합동평가 정량지표 마련	신고포상금제 등 도입
전 국민 참여 촉진
거버넌스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플랫폼 구축‧운영
에코머니 포인트		다회용기 사용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 MOU :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해당 주체들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추진

붙임3		질의응답

1. 현재 1회용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어느 정도이고, 이번 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

□ 현재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연간 약 887천톤으로, 생활 폐기물 발생량(19,520천톤)의 4.5%를 차지하고,

- 이번 계획으로 ’18년 사용량(451억개) 대비 ’22년 40%(188억개), ’30년 60%(280억개, 약 360천톤) 이상 감축 전망

※ 1회용 컵(음료 컵, 84억개 → 55억개), 1회용 봉투(255억장 → 55억장) 등

□ 생활 폐기물 발생량 중 택배 등 포장재 폐기물은 중량기준 약 32%, 부피기준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2. 외국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 국제사회에서는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지속가능목표(SDGs)의 하나로 채택한 바 있으며

□ EU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한번 쓰고 버려지는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예> EU :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 10대 플라스틱 제품(식기류․빨대 등)은 ‘22년 시장출시 금지

3. 규제가 확정된 것인지? 규제심사는 거쳤는지?

□ 이번 계획은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 방향이며, 계획이 발표되었다고 하여 제도가 시행하는 것은 아님

□ 정부는 이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모니터링하고, 제도화(법령 제․개정) 하는 과정에서도 규제에 따른 비용 편익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임

4. 내년에는 어떤 규제가 시행되는 지?

□ 내년에는 이번 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내용에 대해 관련 업계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 상황을 모니터하는 한편

※ <예> 배달음식업계․장례식장과 1회용 식기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과, 커피전문점 등과 종이컵․빨대․젓는 막대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

□ 공공부문이 우선하여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소관 회의․행사, 시설(고궁, 공원 등), 축제 등에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훈령, 조례 등)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

5. 영세 상공인들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 예 : 생산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다회용기 사용 시 인건비 상승 등

□ 1회용품을 생산하는 영세업계는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전환자금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 계획을 제도화(법령 제․개정) 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업계와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임

□ 1회용품을 사용하는 영세업계와 상인에게는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비용 상승 요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세척시설, 장바구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6.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지?

□ 1회용품은 대체 가능한 수단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금지하는 것임.

-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 안의 종이컵은 머그컵 등의 다회용 컵으로, 편의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는 장바구니나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7. 종이컵은 재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사용 금지(커피 전문점 등의 매장 내)를 하는 이유가 있는가?

□ 종이컵은 나무에서 추출한 펄프를 원료로 만드는 것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은 자원 낭비이며, 급증하는 사용량을 감당하기  위해 숲을 훼손하는 등 환경생태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 머그컵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종이컵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8. 컵 보증금제는 과거(‘02～’08)에 시행되다가 폐지된 제도인데 또 다시 시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 보증금제 폐지(’08.2) 이후 컵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회수율이 급감하여 제대로 재활용이 되지 않고 거리 쓰레기 문제를 야기

※ 자발적 협약 참여 21개 업체 기준, 컵 사용량과 회수율

- <사용량> ’07년 4.2억개  → ’18년 25억개

- <회수율> ’09년 37% → ’18년 5%

□ 테이크 아웃하는 컵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면, 사용된 컵을 회수하여 재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확정되면

- 과거 보증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소비자가 반환하기 불편 등)을 해소(구입한 곳 이외 모든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반환)하는 등 제도가 연착륙 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9. 지난 4월 대규모 점포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었을 때,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번 계획에 포함되는 것인 지?

□ 이번 계획에 따라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에도 단계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적용될 예정임

※ <‘22년 사용 금지되는 종합소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은 종합소매업, 전문소매업, 중고품 소매업, 무점포소매업으로 구분되며,

- 이중 종합소매업은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등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있음

□ 아울러 ’30년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될 예정임

10. 에코머니 포인트 제도는 무엇이며, 어떠한 용도로 활용가능한지?

□ 에코머니 포인트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 전기, 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면 일정액을 포인트로 지급해주는 제도로써,

- 커피전문점, 음식물 포장‧배달 등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 시 일정액을 에코머니 포인트로 부여하고자 함

- 적립된 포인트는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활용하거나, 지방세 납부, 카드사 포인트로 전환,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