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발의1 문재인 개헌안에 대한 각 당 반응은?(Feat. 대통령 연임제) 청와대는 이른바 문재인 개헌안 을 모두 발표했습니다. 오늘 권력구조 분야 등에 관한 발표를 마지막으로 문재인 개헌안을 모두 발표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할텐데,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기에는 버겁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문재인 개헌안에는 대통령 연임제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5년 대통령제, 연임제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문재인 개헌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원 독립헌법기구화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인사권 폐지, 책임총리제 구현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한다고 합니다. 4대 권력기관장 임면권은 그대로 두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함과 동시에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2018. 3.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