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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한일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외교 중 가장 실패한 외교로 평가 받는 2015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이 어느덧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위안부 합의 이후 한일관계는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듯 했지만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시화되면서부터 당시의 야당 의원들의 위안부합의 철폐 목소리에 국민의 목소리까지 더해져 이후 일본과의 관계는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한일관계의 좋지 않은 기류는 이전 정부의 협상 실패로 인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당시 박근혜 정부는 당시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본 아베 신조 내각총리는 서면으로 총리 대신의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밝혔고, 우리나라는 10억엔을 받는 조건으로 이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절대 거론하지 않겠다는 어이없는 약속을 하고 맙니다.
더군다나 정작 사과받아야 할 위안부 합의자들은 일본의 제대로된 정식 사과를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고 달랑 10억엔으로 퉁치려 한다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며 전 정권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미투 운동의 원조라고도 볼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은 현재 30분 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부디 그분들이라도 제대로 된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이전 정부에서 한 어처구니 없는 합의 때문에 우리나라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외교에서는 횡포를 부리는 가해자가 되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국가대 국가간의 합의는 굉장한 효력을 발휘하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전 정권에서 한 합의라도 지켜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간 합의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당시 너무나도 어이없게 국민들 동의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억엔을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108억 3000만원인데, 이 중 관리운영비로 1억7000만원, 인건비로 1억6200만원 지출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할 10억엔이지만 온전히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었어야 할 10억엔으로 재단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전 정부의 대표적 적폐인 12.28 한일 위안부합의의 산물로 즉각적인 해산 이외 다른 해법은 없다"고 했는데, 박경미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도 모자랄 판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해 만들어졌던 화해치유재단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10억엔이 사용되었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근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정대협의 제1323차 수요시위에서는 초등학생 참가자들이 '치유재단 해산! 10억엔 반환'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수요시위 참석자들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다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억엔을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했지만 우리나라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면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전에 강원도 용평 블리스힐스테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10억엔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니시무라 부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서로 입장이 달라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측은 위안부 합의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전정권에서 합의해 놓은 문건 때문에 분명 이를 파기하거나 되돌리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도 막대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더라도 위안부 합의를 되돌리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안부 합의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되었으나 미우나 고우나 이웃국가이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 문제만 잘 풀어낸다면 일본과 굳이 나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99주년 3.1절을 맞아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면서 아베의 역사인식을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자료를 채운 전시관을 도쿄에 열기도 하는 등 우리나라와 대립하고 있어 위안부 합의 문제로 불거진 이후 한일 관계 경색이 언제 풀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