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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가 개통되었다고 합니다. 광화문역 인근에서 동대문역까지 약 2.6Km의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든 것인데, 자전거 이용 불편을 해소하여 서울을 자전거 친화 도시로 만들기 위한 1단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폭 1~1.5m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즉,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4만원 그리고 일반 자가용은 5만원, 승합차는 6만원 등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합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면서 종로 시내 차량의 최대 주행속도를 현행 60km/h에서 50km/h로 낮추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높였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한양도성과 여의도, 강남을 잇는 약 73km의 자전거 전용 도로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자전거가 많아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자전거 전용차로가 실효성이 있을지 다각도에서 짚어보았습니다.
1.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요인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 실효성 의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요인을 꼽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가 멀하다고 중국에서 오는 서풍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날아듭니다. WHO 국가 중 미세먼지 1위 국가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고, 지금 글을 작성하는 날도 미세먼지는 나쁨으로 더이상 파란하늘 보는 것이 예삿일이 되지 않는 요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인구는 1,200만명 규모로 가정마다 자전거 1대씩 있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를 통해 자전거 인구 중 약 30%가 한 달에 1~3회 정도 밖에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전거가 방치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프라 부족 탓도 있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가 감소한 탓도 큽니다.
저도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실제로 저희집 4인가구에서 자전거가 두대나 차지할 정도로 자전거에 대한 이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위의 사진처럼 심할 때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어 사실상 자전거가 방치되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자전거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는 삼천리자전거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2억5000만원으로 전년(2016년) 대비 95.6%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전년(2016년) 대비 52.2% 감소했으며 매출액은 같은 기간 22%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차로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공기질은 제가 있는 부천과 크게 다르지 않을겁니다. 더군다나 자동차가 많은 서울은 매연도 심해 과연 사람들이 자전거 전용차로로 자전거를 끌고 나와 외국처럼 출퇴근용으로 이용할지 실효성에 큰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자전거를 타면 운동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면서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통해 자전거 출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야구경기도 취소되는 이러한 시점에 과연 나쁜 공기를 마시며 운동하라는 독려가 옳은 독려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자전거 보관 및 도난 처벌 미미
20008년 4900건에 달하던 자전거 절도는 2013년 기준 15800건으로 늘어났고 1년 뒤인 2014년에는 22357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도난 자전거는 하루 60대 꼴로, 사실상 자전거를 도난당하면 찾기 쉽지 않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미미해 개인들이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하는 수고와 비용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문제이지만 이를 막지 못하고 처벌 수위가 약한 우리나라 현행법도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생각보다 고가의 자전거가 많습니다. 저는 비록 20만원대 보급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지만 10만원 안팎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고가의 자전거가 많다보니 자전거 도둑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자전거 도둑으로 잡혀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고가의 자전거를 훔쳐 중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하다보니
자전거 도둑
이 쉽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전거를 거치시켜 놓을 자전거 주차장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출퇴근 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규모가 작거나 크더라도 도심 중심지에 있다면 자전거 주차장 부지를 따로 마련할 수 없는 것이 기업들의 현실입니다.
즉,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를 거치시켜놓거나 비교적 사람눈에 띄지 않는 곳에 거치시켜 놓았다가 감시카메라 등의 안전사각지대에서 벗어난 곳에서 자전거를 도둑맞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
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출퇴근 이용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의문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미세먼지 문제와 자전거 도난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이상 서울시가 기대하는 외국과 같은 자전거 출퇴근 문화는 현재로서는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