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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베트남 다낭 문재인 시진핑 한중 정상회담 사설

by 주소남 2017. 11. 13.

목차

     

    지난 주말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만났는데,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이 서서히 풀려가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중국은 정치적 전쟁 상태나 다름 없었습니다.

     

    현재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아직까지도 힘겨루기를 하는 와중에 새우 등터지는 우리나라는 눈치 외교를 펼쳐야 했고, 중국보다는 동맹국인 미국과 우호관계를 확인하며 가까운 이웃나라인 중국과는 관계가 자연히 소원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관계가 악화된 것은 사드 배치입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연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되지만 미국의 정확한 속내는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여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야 한미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보호 명목으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는 사드 논의 초기에 사드 보복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점차 중국 내의 한국 기업들을 압박했고, 실제로 이로 인해 중국에 진출해있는 롯데마트가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혐한시위도 벌어졌고 우리나라도 중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고 미세먼지 문제까지 더해져 각국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7월 사드 갈등이 심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난 자리에서는 긴장감마저 감돌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초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사드 보복을 부인했지만 이후로는 노골적으로 사드 보복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로의 여행을 제한하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재제를 가하는 등의 외교적 압박을 가했고, 이는 양국의 경제적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난 그 때부터 한국과 중국은 서서히 한중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두 정상은 관계를 회복시키자고 원칙적으로 공감했고 이에 따라 양측 고위급 접촉을 시작했으며 중국 고사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최근 베트남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확정했으며 이 때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사드 합의를 거론하며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사드 이전의 정상궤도로 빠르게 회복시키자고 뜻을 같이 했고 북핵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각급 차원에서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간다는데 구두 합의 했습니다. 또한 대북 압박 노력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위한 외교적 프로세스를 모색하기로 합의한 것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동안 외교부에서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통해 한중정상회담을 추진했고, 본격적으로는 올해 연말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는 큰 상황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협의되지 않았지만 12월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 확인 및 한중간의 전략 대화 강화 등 북핵 공조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대변인을 통해 "양 정상은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쳤다"면서 "대북한 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없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새로운 한중관계의 정립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국익 침해행위의 재발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한중정상회담을 두고 "관계회복이 시작된 것" 이라면서도 "중국의 일방적 보복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외교적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만남을 두고 각 정당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말처럼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12월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정상회담을 신중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이러한 외교적 마찰을 풀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고, 각국과의 외교에서 굴욕 외교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강조했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있었으며(무기 구매 강요), 중국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항의는 하지 않고 사드로 인해 눈치만 보았으며, 일본과의 외교에서는 치욕적인 위안부합의까지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현재까지도 일본이 이에 대해 고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취임 초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는 잘못되었다고 말했고, 미국과 중국과의 강대국 사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액션을 취했는데,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을 잘 뽑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칭송받을 정도라면 이전에는 얼마나 비정상적인 행동과 외교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조금 세었는데,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한중 관계를 회복시켜야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와 중국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있고 실제로 서로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인만큼 언제까지 등을 돌리고 살 수 없고 실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이 싫습니다. 중국인들의 자기나라 중심적인 마인드도 좋게 보이지 않을 뿐더러 몇년 전부터는 미세먼지도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세먼지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중국인들이 여행을 오지 않아 초반에는 매출이 줄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깨끗해진 제주도를 더 찾는 다는 기사도 있었지만 중국과 연관되어있는 산업 전반에서는 타격을 크게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중국 관련주들의 주가가 그동안 많이 내려왔고 서서히 한중 관계가 회복될 조짐이 보인 올해 여름쯤부터 서서히 반등하는 추세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12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주눅들지 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노력해야하며 미세먼지 관련 문제를 공격 카드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몇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중국이 석탄을 이용해 난방을 시작하고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이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오며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은 몇년 전부터 심했지만 그 때는 언론통제 탓이었는지 국민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도 반드시 언급되어야하며 이와 더불어 한중 관계를 회복하여 중국과 연관되어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