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6%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70%대를 웃돌았던 지지율이 현재는 5% 가까이 떨어져 66%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남북한 단일팀과 가상화폐 문제가 가장 큰 하락 원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1.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논란 (Feat. 여자아이스하키팀)

평창동계올림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최근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된다는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진천 선수촌을 찾아가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달래기도 했지만 결과는 이미 틀어진 상황입니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오늘 서울역에 도착 하는 등 실제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모습은 좋다고 보지만 이러한 뒷면에 피해를 보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세라 머레이 한국 여자아이스하키 대표티 감독은 이전에 "(북한 선수를 기용하라는) 압박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는데, IOC에서는 북한 선수를 경기당 최소 3명 엔트리 배정을 의무화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과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평양올림픽' 등의 발언을 한 보수 야당에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참고로 저는 진보에 가까운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아이스하키 이민지 선수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북단일팀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고 있고, 실제 경기장에서도 팀워크가 중요한 경기인 만큼 제대로된 경기력이 나올지가 의문입니다. 물론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은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명장면 임에는 분명합니다.

현재 포털 남북 단일팀 메인 뉴스의 댓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실망스럽다는 댓글도 보이고 원래는 보수 진영에서 유행시킨 '이게 다 문OO 때문이다' 라는 댓글에도 공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이번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새입니다.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문재인 정부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 기대감도 있고 최근까지는 잘해왔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관련된 남북 단일팀 문제와 미세먼지 대책 관련 문제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우왕자왕하는 모습은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2. 가상화폐 관련 엇박자 정책

실제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한몫 하는 것은 바로 가상화폐 관련 정책의 정부 엇박자입니다. 우선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하면서 으름장을 놓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자 폐쇄가 아닌 규제 방침으로 초점을 맞추고, 1월 말쯤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며 양도세 및 거래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김치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과열 양상인 것은 맞고, 개인적으로 규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가상화폐 투자자들 역시 저와 생각이 같은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것은 정책이 왔다갔다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거래소 폐지를 언급하자 가상화폐 시세는 곤두박질 쳤고, 세계 시세까지 요동쳤습니다.

뒤늦게 여론이 좋지 않자 청와대는 정부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종합해본 결과 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여전히 규제 방안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우선은 규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여러 방안을 고민중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가상화폐 관련 오픈채팅방을 몇 곳 들어가있는데, 그 곳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을 많이 이야기 하고는 합니다. 물론 투자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관련하여 잘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상화폐 관련 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서 입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도 손실을 정부 책임으로 떠넘겨서는 절대 안됩니다. 정부에서 투자를 부추긴 적도 없으며, 본인의 욕심에 의해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 놓던, 그것까지 파악하고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다만, 정부도 오락가락하는 입장보다는 빠르게 시장을 안정시키고 여러 보호장치를 만들어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답답할겁니다. 규제를 하지 않자니, 나중에 터질 버블 때문에 왜 정부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았냐고 목소리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한데, 이 규제의 세기 조정이 아직까지는 서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