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시행될까

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증시가 연일 하락하자 정부 당국은 공매도 금지 시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시행을 두고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공매도 금지는 시행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공매도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가치에 평가되어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건전한 주식시장이라면 공매도의 순기능이 부각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장의 경우 오히려 적절한 기업가치 평가를 방해하는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 주가 상승이 억제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한 증권시장에서 시세 조종과 채무불이행을 듀발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경우 일반투자자에 비해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에게 공매도 제도가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많은 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을 주는 제도로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역대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	비금융주	금융주
2008.10.01 ~ 2009.05.31	금지(8개월)	금지(약5년간)
2009.06.01 ~ 2011.08.09	허용
2011.08.10 ~ 2011.11.09	금지(3개월)
2011.11.10 ~ 2013.11.13	허용
2013.11.14 ~ 2020.3.13	허용	허용
2020.03.16 ~ 2021.05.02	금지(1년 2개월)	금지(1년 2개월)

우리나라의 역대 공매도 금지는 6차례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 3월 16일부터 2021년 5월 2일까지 1년 2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후 코스피200 종목과 코스닥150종목을 대상으로하여 공매도가 재개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증시 영향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증시 폭락 당시 금융당국은 발빠르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이후 이듬해 6월까지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세계적인 증시 상승장이기도 했거니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에 어느 정도 상승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매도 금지 시행 효과가 증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2008년 유럽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10월 1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후 10월 중순 이후까지 증시는 오히려 강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효과가 크게 보면 증시에 상승 작용을 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세계 경제 시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시행 가능할까

지난해 6월 고점 이후 코스피지수는 하락 파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 등으로 인해 세계 증시가 하락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 하락 폭은 유난히 더 강합니다.

 

높아진 환율 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최근 증시 변동성이 강해졌고, 하락시 하락 폭도 큰 만큼 현재 주식시장은 희망보다는 불안감 공포지수가 더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외치고 있는데, 정부는 '공매도 금지'를 시행할 수도 있지만 초점을 공매도 금지 보다는 '증안펀드'에 맞추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증안펀드란 증시안정펀드를 뜻하는 말로, 증안펀드는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원이 넘는 규모로 조성했으나 주가가 반등해 실제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기존에 조성했던 증안펀드에서 남은 1200억원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조성하는 7600억원 등 8800억원은 신속 투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총 5조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증안펀드가 제대로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공매도 금지'가 동반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실제로 국내 공매도 제도가 사실상 증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 증시 하락이 조금은 더 이어져야 정부 당국도 공매도 금지 등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공매도 금지는 환율이 상승하기 전, 빠르게 시행했어야 이번 증시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미지수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공매도 타깃이 되었던 종목들이 반등할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안펀드 및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어야 증시 반등 모멘텀이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시행하는 쪽이 증시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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