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문제는 지난해 벚꽃 대선 이전부터 정치권의 큰 화두였습니다. 당시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주제로 토론을 한 적도 있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야당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연 개헌이 무엇이길래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는 것이며, 문재인 개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주식시장에서 개헌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헌이 무엇인지에 대해 부터 알아야겠죠?

개헌이란?

헌법 개정이란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서 헌법의 기본적 자동성, 즉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헌법 조항을 수정, 삭제 혹은 증보하여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쉽게 말해 헌법을 변경 하는 것.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기 때문에 변경에는 수많은 진통이 따릅니다. 일반적인 법률이 아닌 헌법은 쉽게 변경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동시에 국가의 근본질서의 안정성을 꾀하는 법이기 때문에 개헌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부터 개헌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이를 실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개헌안에는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을 수반하는 개헌의 특성상 '전문'개정,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 등을 내걸고 있습니다. 문재인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보이지만 관련된 내용을 숙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선정 개헌 쟁점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 5년 단임제 중 선택할 수 있고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국회의원 소환제를 실시해 국민 투표로 부적격 의원을 파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권을 신설하여 생명권, 정보기본권, 사회적 약자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수도 규정 명시 여부를 논의하며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을 명시하고 군인 등 일부 제외한 공무원에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할지 여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상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개헌안의 대략적인 내용인데, 이를 지방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청와대의 전략이 아닌가 야당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개헌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 개헌 관련주, 개헌 테마주들이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주식시장에서 강한 테마를 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개헌 관련주

나

개헌 테마주

는 세종시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개헌을 통하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주로 세종시에 본사를 둔 기업이나 연고가 있는 기업들이 엮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헌 관련주 및 테마주 총정리

유아이디(069330) : TN/STN용 ITO, 터치패널용 ITO, 유기EL용 ITO 등 액정표시장치(LCD)에 사용되는 ITO 코팅 및 PDP TV의 핵심 소재인 PDP 필터용 강화유리를 생산하는 기업. 본사가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주 편입. 개헌 대장주.

2016.11.02 - 유아이디, 강세 '개헌론자' 김병준 총리 지명

2016.12.28 - 반기문 "개헌 필요성 공감" 유아이디 등 강세

유라테크(048430) : 자동차용 점화 코일과 점화 플러그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주요 고객은 현대,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완성차 업체의 다양한 요구에 빠른 대응을 하는 기업으로 신차종 개발 초기단계부터 완성차 업체와 협의를 하는 기업. 완성차 관련주. 세종시에 공장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주 편입.

2017.10.26 - 유라테크, 文 대통령 개헌추진 선언에 상승세

2018.02.06 - 유라테크, 지방분권 개헌 소식에 상한가

프럼파스트(035200) : 중국의 1개의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총 2개의 회사로 구성된 옥내 배관재 중 PB 배관재 및 관련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전문 기업. PB파이프 및 이음관의 매출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68% 정도를 차지하며 원재료를 전량 일본에서 직수입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영향을 받는 기업. 본사가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주 편입.

2017.03.15 - 개헌 수혜주, 다시 피어오른 개헌론 강세

2018.02.06 - 세종시주, 文 대통령 "개헌안 준비 지시"

삼화전자(011230) : 페라이트 코어 전문 제조 업체로 전자기기의 핵심 소재 부품인 페라이트 및 Magnetic Powder 코어는 LCD/LED, 통신기기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태양광 모듈 등 모든 산업용 기기의 주요 부품. 최근 자동차 스마트키용 페라이트코어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 세종시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주 부각.

2016.10.25 - 개헌 이슈 세종 관련주 들썩

대주산업(003310) : 사료산업을 하는 기업으로 한정된 시장 내에서 시장점유율을 넓혀가는 대기업 사료업체간의 과다경쟁과 농, 축협 통합에 따른 시장 점유율 확보로 시장 경쟁 심화 추세. 안희정 관련주. 세종시 근처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주 움직임.

2016.10.24 - 박 대통령 "개헌"에 세종시 테마주 급등

2016.10.26 - '최순실 블랙홀'에 개헌 테마주 일일천하

켐트로닉스(089010) : 터치센서IC, 터치보드, EMC를 생산하는 전자사업과 공업용 유기화학 Solvent를 생산하는 화학사업의 2가지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다양하고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삼성전자와 LG전자, 동진쎄미켐, KCC, 삼화페인트 등 글로벌 우량회사를 주요 고객사로 보유한 기업. 세종시 인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 움직임.

2010.07.13 - 켐트로닉스, 세종시 수혜 부각 상승전환

2011.02.18 - 켐트로닉스, 세종시주 모두 상한가 본사 충남 위치 강세

영보화학(014440) :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국내 최고의 가교발포 폴리올레핀 폼 전문 제조 기업으로 주력 제품으로는 자동차내장재와 건축용 보온재, 건축용 층간소음 완충재와 IT용 LCD 간지, 산업용 에어컨 배관재 등의 제품을 제조 및 판매. 충북 청원군에 본사와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종시 관련주 편입.

2016.12.28 - 반기문 '개헌' 옹호 발언에 테마주 급등

이 외에도

오스템(031510) : 세종시에 다수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광림(014200) : 충북 청주시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

우성사료(006980) :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개헌 관련주로 분류되지만 비교적 위의 종목들과는 다르게 개헌과 관련해서 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