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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사람은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전 의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서울 시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영선 의원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 등이 당내 경선을 치루고 있고, 이 중 많은 사람들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경선에서는 크게 앞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당에서 가장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앞서 대중교통 무료 등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 놓았지만 국민들의 반대와 실효성 의문에 부딪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세 번 시행하고 현재까지 더이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실패이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포스팅에서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처럼 좋지 않은 정책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휴교령 검토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시행
전기차 보급
버스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보도 확대
천지닝 베이징 시장과 만나 대기질 정보 등을 수시로 공유하는 협력체 가동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 강화
박영선 의원은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시행을 강하게 비판했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미세먼지 공개토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서울 지하철 스마트 미세먼지 시스템 도입과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 놓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역시 중국에 관한 내용은 찾기 어렵습니다.
환경부시장 임명
미세먼지대책기구 설치
수소전기차 도입
빗물 분사
도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도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는 아래 김문수 전 도지사도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 놓은 안건인데, JTBC 뉴스룸에서 비하인드뉴스에서 다룬 것을 보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이는 박영선 의원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을 꼬집었지만 정작 제가 볼 때는 박영선 의원의 미세먼지 대책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요 골자가 미세먼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빗물을 이용하여 공기를 정화한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더군다나 물부족 국가에서 현실에 맞는 대책일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을 내 놓았는데,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공사장 비산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골자로 역시 중국에 관한 언급은 빠져있습니다.
핵심인 중국을 미세먼지 발원 국가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기에는 현재 집권 여당이라서 조심스러운지 자제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미세먼지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유차 사용 단계적 축소
공사장 비삼너지 대응체계 구축
친환경 대체에너지 설비
시내버스 전기버스로 교체
미세먼지 프리존 구축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선택했습니다.
전략적 공천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극우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저도 학생 시절 아주 잠깐의 인연이 있어 만나보기도 했던 분인데, 이후로 소방서 논란과 "김정은의 기쁨조가 문재인이 맞다"라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환경관리기사 자격증과 환경관리기사 근무 이력을 통해 자신이 환경 전문가임을 강조하면서 역시 박영선 의원과 마찬가지로 도로 물청소 시설 설치 등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 놓았는데, 이 역시 어제 JTBC 뉴스룸에서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고 보도를 본 것이 기억납니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세먼지 30% 감소
도로 스프링클러 설치, 물청소 시설 설치
술과 공원 확대
김문수 전 지사의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은 현재 나온 것들은 많이 미비합니다. 도로에 스프링클러 시설과 물청소 시설을 설치하여 물을 뿌려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이야기 인데,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고, 스프링클러로 인한 시설은 이미 서울 몇몇 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주변 공사나 여름철 도로를 식히는 등의 용도로 스프링클러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겨울에 날아오는 미세먼지에는 전혀 무용지물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내 놓은 박영선 의원과 김문수 전 도지사는 관련 대책을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사물인터넷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을 주요 골자로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사물인터넷을 통하여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공개제와 공공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의 대책을 내 놓았고, 중국을 원인이라고 직접적으로 꼬집지는 않았지만 환경 문제도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외교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IoT(사물인터넷)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민간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공개제 도입
공공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노후디젤차량 운행제한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책협의회 구성
환경 분야 외교 정책 패러다임 변화
안철수 후보 역시 중국에 대한 말은 아끼는 모습을 보였지만 외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가겠다고 언급은 했다는 점이 다른 후보들과 조금 다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