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

여름만 되면 되풀이되는 전기요금 폭탄,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올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전기요금 누진세 개념이 도입되어 있지만 실 생활에서 느끼지 못할 만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처럼 전기요금 폭탄 가능성이 덜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가정용 기준, 누진제 3단계로 나뉘어 각 단계마다 누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에 비해 과도하게 불공평하고, 실제로 가정용 전기보다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붙이고 있어 오래전부터 이는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누진제 폐지는 어려우나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7~9월에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주 내에 한시적 전기료 인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월 400kWh 까지인 2단계 상한을 500kWh 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인하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좋겠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인하가 추진되고 있는 2단계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우리집 전기료 인하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 저희집 기준으로 평소 350kw의 전기를 사용하던 것이,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600kw 정도로 전기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현재의 요금체계 기준이라면 600kwh를 사용했을 때의 예상 전기요금은 약 107,210원 정도입니다.

 

(출처 : KEPCO)

 

우린라 전기요금은 주택용 저압과 주택용 고압으로 나뉘는데, 일정 규모의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고압으로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주택이나 작은 규모의 아파트 등은 저압으로, 고압과 저압의 가격 차이도 조금 나는 편입니다.

 

저희집 아파트는 주택용 고압으로 600kwh를 사용했을 때 요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요금 6060원 + (1단계 200kWh x78.3원) + (2단계 200kWh x 147.3원) + (3단계 200kWh x 215.6원)

 

이렇게 계산하면 94,300원이 나오는데, 부가가치세 0.1%인 9430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 0.037%인 3480원을 더해 107,21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2단계를 기존 201kWh ~ 400kWh에서 201kWh ~ 500kWh로 늘어난다면 요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기본요금 6060원 + (1단계 200kWh x78.3원) + (2단계 300kWh x 147.3원) + (3단계 100kWh x 215.6원)

 

이렇게 계산하면 87,470원이 나오고, 부가가치세 0.1%인 8740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 0.037%인 3230원을 더하면 99,440원이 나옵니다.

 

6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약 7770원의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것인데, 솔직히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여름철 만이라도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누진제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될 당시, 개인적으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식의 조정이라고 생각해 크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6단계에서 3단계로 내린 누진제에서도 국민들의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는 막지 못할 뿐더러, 지금 3단계에서 한시적 전기료 인하는 결국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임시 방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 비중은 가정용 13%, 산업용 56%, 상업용 20% 등 산업용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즉,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고, 가정용 누진제 폐지와 더불어 산업용 및 상업용 요금 체계도 함께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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