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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이 발생한지 약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달 15일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서 오후 2시 29분 31초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고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두번째이지만 진앙이 깊지 않아 피해는 경주 지진피해보다 컸으며, 이로 인해 약 20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수능시험 전날 발생한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가량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2017/11/16 - [정치] - 포항지진 VS 경주지진 달랐던 정부 대응... 전의 포스팅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수능시험 연기는 굉장히 잘한 대응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능시험이 예정되어 있던 11월 16일에도 여진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고, 수능시험을 강행했다면 분명 뒷말이 나올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머리가 조금 갸우뚱해지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바로 포항 지진피해 대학생 약 3000 여명에게 1년치 등록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특별지원한다고 밝혔고 이는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면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국립과 사립 구분 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도 예외적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진피해 가구의 대학생 약 300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지원이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학생들이 힘들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우선 이러한 취지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원한 복지가 정권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 국민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정권과 비교해서 이런 점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적정 수준에서의 부작용 없는 복지를 원하는 것이지 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지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때문에 조금씩 등을 돌리시는 분들도 몇몇 있습니다.
바로 최저시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을 내년부터는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비단 제 지인 뿐만이 아니라 실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로 인상된 7530원으로 16.4% 증가한 수치로 이는 고용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며 주변 사장님들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뛰어야 될 판이라고 하며 실제로 편의점 점포당 점원 1명은 평균적으로 노동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 역시 국민의 세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분명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며 국민들이 감당할 수준의 부작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달 15일 국가 재난상황의 포항지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경제손실도 엄청나며 피해복구 예산만 1387억원 등을 지원하고 이미 복구비 1445억원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세금은 이러한 곳에 쓰라고 걷는겁니다. 지진피해복구 예산을 두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쓰여질 곳에 세금이 쓰인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바라지 않는 정책도 있는데 이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포항 지진피해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 문제입니다. 이는 자칫 포퓰리즘 논쟁으로 번질 수 있으며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의 댓글들입니다. 현재 여론이 대부분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입장도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역시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의 모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차별 문제도 존재하고 나중에 소위 뒷말이 나올 수 있는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물론 지금 당장은 크게 해가될 것은 없는 복지정책입니다. 다만 이러한 복지정책들이 결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체감된다면 그 때는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책들이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결정은 조금 더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피해복구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복지가 되어야합니다. 조금 비꼬아서 말하면 이번에 수능을 보아 내년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은 피해자로 보고 수능시험에 낙방하여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재수를 하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이 외에도 포항 주변에 있던 비교적 피해를 느꼈던 학생들에게도 역차별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복지정책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