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시장조성자 예외 뒷통수 이후 최소화

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최근 연이은 증시 폭락으로 인해 정부는 공매도 금지 정책을 폈지만 공매도 시장조성자 예외 조치를 두면서 말이 많습니다.

 

당초 정부는 공매도 금지가 아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완화로 인해 공매도를 억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상장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공매도 금지 6개월, 달라지는 주식 금융 제도는?)

 

 

 

제가 당시 정확한 보도를 보지 못했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각종 언론 보도를 보고 공매도가 완전히 금지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 시장조성자 예외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배정받은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출해야하고 현재 666개 종목이 시장조성자 예외 종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관련 종목은 차후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애초에 시장조성자 예외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막지 않았고, 이에 대한 논란이 생기자 부랴부랴 시장조성자도 공매도 최소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단, 금융당국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간 시장조성자들에 대해 매도 포지션을 취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에 따라 공매도 금액이 어제 90% 이상 급감했다고 합니다.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자 예외 종목으로 선정된 종목에 의무적으로 공매도 등을 해야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의무를 없앴기 때문에 공매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공매도 종합포털>

 

17일 KRX 공매도 종합포털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첫 날인 월요일에는 개인과 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금액이 0원인 반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4,408억원을 기록했고, 공매도 금지 전인 13일 4,498억원과 크게 차이가 없어,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만 제한한 것(개인투자자는 공매도에 대한 벽이 이미 높기 때문)으로 공매도 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는 전 주 대비 -10.17% 하락했고, 코스닥지수는 -7.42% 하락하면서 공매도 금지 효과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증시 역시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융당국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빠르게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에는 조금 실망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를 막는다면 유동성 공급에 제약이 생겨 시장이 급등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공매도가 금지되었던 지난 2008년과 2011년 당시에도 시장조성자 등은 여전히 예외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동감은 하지만 현재는 당시와는 증시 낙폭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보다 강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지난 2008년 금융위기나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당시와 비교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주식 반대매매가 11년만에 최대로 치솟고 있고, 주식 깡통계좌가 속출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너무나도 큰 만큼, 이를 악용해 이익을 보는 공매도 세력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평등한 정책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계속해서 내보낼텐데, 조금 더 확실하고 효과 있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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