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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국민 25만원 지급 등에 대한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5만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국민이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민생회복 지원금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긴급 재정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지역화폐 등으로 연계되는 정책은 현재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화폐 등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가구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이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소비 위축과 자영업 폐업률 증가, 가계 부채 확대 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는 긴급 민생경제 회복대책을 준비해왔고, 2025년 6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4인가구 최대 200만원 지급
이재명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19일 확정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금을 마련하고자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 외평채 조정,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모두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5조3천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천억원), 외평채 조정(3조원), 추가 국채 발행(19조8천억원)으로 마련한 재원을 경기 진작(15조2천억원)과 민생 안정(5조원) 지원 등에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추경으로 정부 재정의 총지출은 687조1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 예상치는 1차 추경 대비 1,280조8천억원에서 1,300조6천억원으로 19조8천억원 늘어나고, GDP 대비로는 48.4%에서 49%로 0.6%포인트(p) 상승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누가 받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람마다 받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10조3천억원을 투입해 소득별 맞춤형, 단계적 지급 방식으로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을 지원합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2차로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본인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1차 15만원, 2차 10만원 등 약 2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는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 군 411만명)은 1인당 2만우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기 및 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의 방안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신청 시기 및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뉴스들을 볼 때,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빠르면 7월달을 지급일로 하여 7월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 재난기본소득 신청 당시 시스템을 돌아보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중 선택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5만원(1차 15만원 + 2차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년 당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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