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안2 문재인 개헌안에 대한 각 당 반응은?(Feat. 대통령 연임제) 청와대는 이른바 문재인 개헌안 을 모두 발표했습니다. 오늘 권력구조 분야 등에 관한 발표를 마지막으로 문재인 개헌안을 모두 발표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할텐데,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기에는 버겁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문재인 개헌안에는 대통령 연임제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5년 대통령제, 연임제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문재인 개헌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원 독립헌법기구화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인사권 폐지, 책임총리제 구현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한다고 합니다. 4대 권력기관장 임면권은 그대로 두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함과 동시에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2018. 3. 22. 개헌 관련주 및 테마주 총정리(Feat. 문재인 개헌, 세종시 수도 이전) 개헌 문제는 지난해 벚꽃 대선 이전부터 정치권의 큰 화두였습니다. 당시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주제로 토론을 한 적도 있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야당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연 개헌이 무엇이길래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는 것이며, 문재인 개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주식시장에서 개헌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헌이 무엇인지에 대해 부터 알아야겠죠? 개헌이란? 헌법 개정이란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서 헌법의 기본적 자동성, 즉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헌법 조항을 수정, 삭제 혹은 증보하여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쉽게 말해 헌법을 변경 .. 2018. 3.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