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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JTBC 정치부회의 특집으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울 시민도 아니고, 당내의 경선까지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아무래도 현재의 집권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무엇보다 미세먼지 정책에 관해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생방송을 보지 못했지만 후에 유튜브 영상으로 풀영상을 시청했습니다. 풀 영상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관련해서 토론하는 것을 보고나서 정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제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한 비판부터 해결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비판하는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도 국외 요인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국내 요인으로 한정지어 토론하는 것에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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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해서는 답답한 속내를 포스팅 한적이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도 이를 공격하면서 꾸준히 미세먼지 토론회를 요청했고, 세번의 무산 끝에 겨우 JTBC 정치부회의 특집에서 세 경선 후보의 토론회가 진행되었는데, 미세먼지 대책에서 만큼은 정말 형편없는 토론회였습니다.
유시민 작가나 제가 앉아 있었다면 시원하게 팩트폭행을 날려주었을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쉬울 정도로 오로지 국내 요인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나도 동떨어진 토론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님 미세먼지 심각성 인정하시죠? 서울시민들의 얼굴에 마스크가 씌여져있다. 마스크 시장님이 되셨는데, 미세먼지 심각성 인정하시죠?
박원순 후보 :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 서울시 미세먼지가 심해 죄송합니다. 크게 보면요 아주 심각한 날이 좀 많아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점점 더 전체로 보면 좋아지는 회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가 말해주는 바죠.
박영선 후보 : (바로 통계자료를 꺼내면서) 시장님 노력은 하셨지만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신게 아닌가 싶다. 4년간 초미세먼지를 20마이크로로 줄이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공약도 지키지 못했고 더 악회되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으로서 의지가 약했다 생각한다.
우상호 후보 : 사과하고 시작하셔서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원순 후보께서)미세먼지가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다. 시민들은 미세먼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서울시장 후보를 앞두고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신 것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어떠신지.
박원순 후보 : 사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2017년 5월 맑은 하늘만들기 시민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것으로 비상 저감조치로 시민들의 의견을 실행한 것. 미세먼지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하고 이는 미세먼지 등급제를 촉진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호흡 공동체로 대중교통무료 정책 같은 경우 인근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도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
위의 대화는 실제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 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주로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가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한 공격을 하고 박원순 후보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박원순 서울 시장 후보의 답변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경기도지사인 남경필 지사도 함께 동참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호흡 공동체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다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함께 했으면 효과가 훨신 높아졌을텐데 아쉽다.
박원순 후보에게 진정성 있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기도 아니, 경기도를 포함한 인천과 전국이 대중교통 무료를 한다고 해서 과연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순 후보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했습니다. 대중교통무료 정책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고, 동참하지 않은 경기도지사에게 탓을 하는 모습은 더불어민주당을 좋게 보는 저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 보다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예로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서 1년 내내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하는 나라도 있다면서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후의 토론에서는 서로의 앞으로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조금 실망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거의 국내 요인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뿐, 국외를 언급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나마 박원순 후보가 중국과 북경 이야기를 했고 박영선 의원도 북경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길을 걷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 그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 하고만 하소연을 한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국외요인이 대부분인데, 국내요인을 토론 주제로 잡고 토론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경유차 문제에 관해서 서울시는 20만대를 보유하고 있고 5년간 20만대가 증가했다.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님이 자동차를 줄이려는 노력에 반대 되는 행동이고 전기차가 아닌 수소차가 답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가 개발을 주도하는 수소차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전기차를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데, 수소차는 단기적인 미세먼지 대응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안이며, 국내 한정된 대안이지 국외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수소차가 잡아 먹지는 않습니다.
우상호 후보도 수소차 도입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미세먼지를 연차별 감축 계획을 통해 통제해야하는데, 미세먼지 발생 요인별 대응책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제일 큰 외부요인(중국)을 뺀 국내요인을 보면 겨울철 난방, 운송용 화물차량, 서울 시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의 규제 기준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장기적인 문제보다 단기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곳에 공기청정기 설치나 미세먼지 방충망을 설치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또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 지금의 미세먼지보다는 20%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역시나 기대한 외부요인을 언급하지 않은 대안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실성이 없어보였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볼 땐 세 후보 모두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도 보았는데, 국외 요인을 언급하고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을 하는 후보는 없었습니다.
말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국외 요인을 배제한 채 국내 요인으로 대안을 찾으려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계속해서 마시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바람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하늘 색깔을 보시고 부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서울시장 후보들은 국내가 아닌 국외 미세먼지를 줄일 방안을 모색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숨 좀 쉬고 삽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