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

최근 주식시장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가 이슈가 되자 증권주들이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증권거래세 폐지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증권거래세와 공매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중과세와 불공정매매 등을 야기하는 문제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증시 폭락에 대한 극약 처방으로, 향후 실제로 증권거래세 폐지까지 이어지기 까지는 매우 힘들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이에 동의합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 증시는 그야말로 역대급 폭락을 보였습니다.



 

10월 증시 폭락이 온전히 정부 탓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정부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증권거래세 폐지 등과 같은 대책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증권거래세 폐지가 실현되느냐 마느냐는 현재로서는 정치인들도 크게 관심이 없을겁니다. 단, 이러한 소식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체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구조상 외국인들이 이탈이 가속화 되면 증시가 폭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매도 제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의 정보 불균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고 청원하고 있고, 최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마냥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그리고 개인투자자의 정보불균형에서 오는 투자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한채 시행되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주식 투자를 장려함과 동시에 많은 투자자들을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단타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어 이로 인해 주식 변동성이 강해질 수도 있고, 이 문제 역시 정보불균형과 관계가 있어 투자자들의 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손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각 부처간 조율하는데도 시일이 꽤 걸리는 문제이고, 실제 시행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증권거래세가 폐지 되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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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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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페라도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주식양도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한다고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되는데는 어느정도의 시일이 걸리나요?
    2018.11.17 17:37
    • 글쎄요,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정치권에서 일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만일 정책을 결정한다면 통과되기까지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딱 이 법안만 쟁점이 되어 처리한다고 마음 먹으면 당장 이번달 안에도 발의하고 통과가 가능할테지만, 현재 증권거래세 폐지 외에도 처리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 외에는 크게 관심도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화를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법안 발의가 되면 그 때 다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네요.
      2018.11.17 22:13 신고
  2. 페라도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색해서 관련글들을 읽어보니
    거래세폐지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수도있다고하는데
    여기서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수익을 내고 팔았을때 그것에 대해서만 따로 소득세를 물리겠다는거죠?
    그런데 대만에서 1989년 양도세 도입하고나서 고점대비 36프로 폭락했다고 나오네요

    선생님 생각에도
    거래세폐지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일반투자자에게도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갈것같은가요?
    2018.11.18 20:37
    • 앞선 답변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현재는 거래세폐지를 논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래세 폐지가 말만큼 쉽지는 않아요. 현재 정권에서 세수 부담도 있을테고, 막상 추진한다고 해도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4월 이후로 대주주 판정 시가총액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낮아질 뿐,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확대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10년 이후 중장기를 생각한다면 언젠간 시행될거 같습니다만, 지금 이를 유추해 보기에는 섣부르다고 생각 되네요. 이번에 증권거래세 폐지 발언도 단순히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쇼' 였다고 할 수도 있겠구요.
      2018.11.18 20:57 신고
  3. 페라도
    고견 도움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11.19 10:41
    • 도움은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8.11.19 10:46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