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영장, 체포동의안 결과는

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재명 구속 영장 발부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 이재명 구속 영장 발부 사유와 배경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발부

 

검찰은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근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에 두 차례 응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진행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과 이른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들을 잇달아 특별 면회하며 회유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50억 클럽의 곽상도 의원이 무죄를 받았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재대로 된 답변을 내 놓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공정한 처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양당 반응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우선 여당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 체포 동의안 가결해야"라고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격하게 반발하며 검찰을 향한 규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도중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보도가 나오자 "참으로 개탄스럽다. 영장 청구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운 것 없이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여론은?

현재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많은 뉴스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이재명 구속 영장 청구는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아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50억받은사람은 무죄고 증거하나없는사람은 구속영장? 어이가없다"라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고, 경남도지사 홍준표의 예를 들어 "경남도시자 시절 홍준표는 관내기업에 경남FC 후원금 요청 넥센 경남은행 현대위아 경남에너지등 기업들로부터 총21억 후원금 받음 그러면 홍준표도 구속영장감이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곽상도)가 검사면 50억 뇌물도 무죄!'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댓글 반응도 있습니다.

 

다른 뉴스기사의 댓글 여론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로, "곽상도건 커지니 이재명 구속 치는거 개웃기네 ㅋㅋㅋㅋㅋ"라는 반응와 "김건희 주가 조작 나오니깐 대표구속 치는구나 속이 훤하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2년 동안 탈탈 털어 나온 것이 없는데, 지금 와서 들추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검찰 총장의 부인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당시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사의를 하는 등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같은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도 "문재인때 추미애가 왜 무협의 처리했을까~~주가조작했는데 손해봤어~지금까지 주가조작을 죄명이 죄와 비교하는거 너무한거 아닌가~~까도까도 새로운범죄가 자고일어나면 나오는 범죄백화점 전과4범 대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부결

 

이재명 구속영장은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즉, 국회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 표결 시점은 2월 26일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재명 구속 영장 청구 표결 결과가 가결이라며 법원 영장 심사 일정이 잡히고, 부결 시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됩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인데,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은 현재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터라 현재 재적의원(299명)이 모두 출석했을 때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자료♥♥♥

주식 관련주, 테마주 가이드북(완벽 정리)

주식투자 가이드북

 

윤석열 탄핵 관련주 형지엘리트 이유는

 

이재명 관련주 및 테마주 총정리

 

윤석열 관련주 및 테마주 총정리(feat. 검찰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