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여론과 전망

(속보, 추가)조금 전 2023.02.27 16:43분,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여야 공방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표결되는 2월 27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여론과 과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여론은 어떠한지 등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발부

 

검찰은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월 16일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근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에 두 차례 응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진행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과 이른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들을 잇달아 특별 면회하며 회유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50억 클럽의 곽상도 의원이 무죄를 받았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재대로 된 답변을 내 놓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공정한 처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양당 반응과 여론은 이전 이재명 구속 영장, 체포동의안 결과는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이재명 구속 영장, 체포동의안 결과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오는 27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겐 적용하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냐"며 민주당을 향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집권여당은 국회 문 닫을 궁리만 한다"며 이재명 대표 핑계를 대며 국회법에 규정된 3월 임시국회까지 정쟁으로 몰고간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한편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주장을 했다가 '출당' 청원이 현재 2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박지현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발언 관련 기사 댓글은 박지현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친여 성향인 사람들이 박지현을 응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 이상)이 출석해 이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인 169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115석과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의당(6석), 시대전환(1)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중 28명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하고,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 역시 그대로 기각됩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여론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N포털의 댓글은 대부분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게 나타나는 포털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 '대장동 녹취록 다 나오니 사라지고 쌍방울로 변호사 대납비 하려니 국힘 검찰나오고 하다하다 안돼서 배임으로 ㅋㅋㅋㅋ 댓글에 손흥민도 구속해야한다는 풍자가 나오더라 5골넣을수 있는데3골밖에 안넣어서'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쪽 저쪽 편 가르지말고 평등하게 수사하자. 건희라고 봐주지말고 기현이라고 봐주지말고 검찰 저울들고 있는거 처럼 평등하게 해보자. 확실하게!!!'라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모든 댓글이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범죄는 재명이로부터...', '죄명아!지난정부때 니가한말 그대로 수갑찰칵 채워주마. 축하한다 별1개 추가하면 장수돌침대와 동급 별이5개 국가원수와 동급이네 부럽다 부러워'라는 조롱섞인 댓글 여론도 있습니다.

이재명 체포안 찬성 목소리를 내었다가 역풍을 맞은 박지현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당 내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익명으로 투표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갈등 격화로 인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탈표가 나올 경우, 정국이 생각 외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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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 영장, 체포동의안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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