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선고일, 기각 or 인용 시 증시 반응은?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빠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각과 인용 시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늘 오늘의 증시현황에서 말씀드리지만 12.3 비상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내 정치 리스크가 계속해서 증시 상승 모멘텀을 상쇄시키고 있고, 여기에 해외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 증시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일, 파면에 대한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텐데, 기각 시 증시 반응이나 인용 시 증시 반응은 어떠할지, 차트를 보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현재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오늘 탄핵 찬성 집회에는 최소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현재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 대통령실>

 

당초 이전 대통령들의 탄핵 선고일 등을 미루어 볼 때, 3월 14일이 유력한 윤석열 탄핵 선고일로 거론되었지만 헌재의 평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는 생각보다 더욱 강력한 폭동 사태를 대비해 이것저것 대비해야 할 것이 많아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석열 탄핵 선고일은 개인적으로 다음주 중이 유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국역 임시 휴업(폐쇄) 공고, 출처 : 제이컴퍼니 유튜브>

 

현재 헌법재판소 주변에 차벽과 폭동에 대비한 바리게이트가 쳐져있고, 안국역에는 날짜가 비워져있지만 윤석열 탄핵 선고일 안국역 임시 휴업(폐쇄)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탄핵 선고일은 빠르면 3월 17일, 늦어도 3월 19일이나 금요일인 21일 정도가 예상됩니다.(18일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90일을 훌쩍 넘기는 것이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심리기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선고 기일은 통상 2~3일 전에 공지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당일 공지 후 선고)

 

윤석열 탄핵 기각 시 증시는?

 

윤석열 탄핵 파면 결정에 대해 인용과 기각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현재 기각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석열 탄핵 기각 시 우리나라 증시는 투자심리 악화로 인해 급락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보입니다.

 

윤석열 탄핵 기각 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즉시 복귀하게 되며, 국내 정치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해집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나라라고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을 정당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국내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줄리 없습니다.(이건 나중에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외세의 침략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이 자유롭게 선포될 수 있는 나라라면 이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내전 사태에 돌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셀 코리아도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기각이 된다면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선거론을 들먹이며 야당을 압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계속된 대립 등으로 인해 국내 정치 및 외교 등은 마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 시 증시는?

 

그럼 반대로 윤석열 탄핵 인용이 된다면 국내 증시가 드라마틱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니오'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일 증시가 열리고 있을지, 혹은 정규장이 끝나고 파면 선고가 열릴지,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아 모르겠지만, 장 중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증시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 증시를 보면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경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당시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했고, 당시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0.30% 상승한 2,097.3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코스닥지수는 당시 기각이 될 수 있다는 초반 불안감에 -1.53%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인용 결정 이후 상승해 전일 대비 +1.01% 상승한 612.26 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망가진 경제가 바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물가 안정, 민생 경제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여러 곳에서 있었던 외교 문제 등을 바로 잡으려면 다음 대통령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또한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관세 전쟁도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윤석열 한 명 파면 된다고 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은 다소 낮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 된다는 측면과 다음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투자심리는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그러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계엄 이후 흔들렸던 증시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지수 일봉차트상 추세선을 따라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2,500포인트 위에 매물대 지지라인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로 2,650 포인트까지는 매물벽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 부분을 돌파해야 지수 상승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윤석열 탄핵 기각 등으로 인한 이벤트 발생 시 투자심리 불확실성 및 외국인투자자 매도세 등으로 인해 2,500포인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재차 저점을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근 반등 폭을 모두 내줄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나라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일을 하루 하루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