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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이슈

다산신도시 VS 창원시 아파트 실버택배 비용 다른 문제

by 주소남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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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다산신도시 택배 갑질 문제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다산신도시는 일전에 단지 내에서 어린이가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차없는 단지를 조성했고, 긴급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단지 내로 통행할 수 없어, 택배를 배달해야하는 택배기사들이 단지 입구에 차를 세우고 구르마 등을 이용하여 배달을 해야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택배회사가 다산신도시에 택배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가중되었고, 이후 다산신도시는 네티즌의 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택배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갑질을 해 택배기사들을 더욱 더 몰아 붙이고 있다는데 많은 공감을 얻어 다산신도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차 없는 아파트에 대한 해결책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해결책 중 하나로 실버택배가 거론되고 있으며, 실제로 다산신도시는 협의 끝에 실버택배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비용문제 때문입니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거주 노령자나 인근 거주 노령자를 채용하여 아파트 입구나 임시 장소에 택배기사들이 내려 놓은 택배를 각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실버 제도로 아직은 생소하지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인 노령인구를 통하여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택배기사들의 수고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잘만 시행되어 정착된다면 실버 산업에서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복지제도 겸 일자리 추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정책도 언제나 비용이 문제입니다. 비용 걱정만 없다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비용이 다산신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실버 택배기사 임금 문제인데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 부담한다고 합니다. 즉, 국민 세금이 이곳에도 쓰여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노령 복지 정책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실버택배 이용과 수요가 많아진다면 이에 대한 정부 부담금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창원시 한 아파트도 다산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차 없는 아파트를 지향해 택배회사와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결국 실버택배 제도를 도입했는데, 비용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다산신도시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한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비(아파트 노인당 복지금 명목)에서 나간다고 하는데, 2500세대 이다 보니 1000원씩만 거두어도 250만원이 모여 실버택배 비용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분담하고 있었습니다.

 

고급화 이미지를 위하여 차없는 아파트를 시행하는 아파트가 많은데, 고급화는 이렇게 주민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미덕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버택배를 통한 국가 분담비용은 분명 극소액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당연히 쓰여야 되는 비용도 맞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실버택배가 늘어난다면 가뜩이나 복지를 추진하는 정부인데 재정 부담이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버택배 비용 분담 문제도 분명 되짚어 봐야 할 문제이고, 다산신도시는 해결책을 내고서도 다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창원시의 아파트 주민은 1000~2000원 양보로 아파트 노인 복지도 되고, 택배 기사의 노동력도 대폭 줄여주고, 무엇보다 본인들이 지향하는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를 표방하면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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