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과의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대통령으로 굉장히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12.28 한일 위안부합의를 독단적으로 정부 여당과 밀어붙여 결국 이러한 문제가 현재 정부의 외교 어려움 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했습니다. 스스로도 '촛불 대통령'이라고 칭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임기 초반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로 국민들과 소통을 중요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은 국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매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17만개가 넘는 청원 목록이 올라와 있고 하루에도 수백, 수천건의 새로운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발표하게 됩니다.

참고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모티브가 된 백악관의 '위더피플'은 30일 동안 10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별도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고 포털의 아이디나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잘하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진과 같이 일부 이용자의 부적절한 로그인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안내문 처럼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가진 장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익명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네이버 계정을 이용하다보니 최근 드루킹 댓글 사건과 같이 네이버 계정의 무한 생성 등으로 인해 조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과 너무 많은 게시글로 인해 힘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가장 많은데, 아직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중구난방 식으로 게시글을 올리기 때문에 미세먼지 청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표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현재 포스팅을 오전 1시 50분에 작성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94개의 국민청원이 오늘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1시간에 50개 꼴로 따져 보아도 1200개이고, 사실상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루에도 최소 1000건 이상의 국민청원이 올라온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제각각인 것도 있으나 이렇게 카테고리가 같은 청원들은 해시태그 등으로 인해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좋으나 하려면 제대로 운영을 해야합니다.

확실히 이전 정부에 비해 소통을 중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고 응원하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과 한 사안에 대해 너무 많은 청원이 분산되어 있어 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