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세먼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와 대책

by 주소남 2019. 1. 15.

목차

    지난 13일 우리나라에는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사흘 연속 기록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2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이 시행되는데, 서울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경유차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량이고,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 중 하나로서, 사실 이번 정부를 앞두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이전 정부나 전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이 하지 못하도록 한 정황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심한데도, 지금처럼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았는데, 그만큼 언론에서 미세먼지라는 보도 대신에 '안개'라는 표현을 자주 썼고, 미세먼지 관련 문제가 나오면 고등어나 경유차로 인한 엉뚱한 핑계를 대기 일쑤였습니다.(저희 어머니 세대는 당시 대부분 안개라고 생각한 날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요즘 들어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심해지는 것은 사실이고, 이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 또한 사실이지만, 지금은 언론에서도 당당히 '중국발'이라는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해 사실, 중국과 빠른 협의를 통해 미세먼지 관련 정부 대책이 나오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바랬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텐데, 사실상 언론에서만 떠들지, 정부 대책은 무방비나 다름 없습니다. 얼마전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어이없는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요구했던 시민들은 등을 돌리고,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날로 제살 깎아먹기를 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도 어설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 대선토론이나 이후 벌어진 서울시장 후보 토론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대책으로 '중국'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급할 뿐이었고, 막상 당선 이후에는 별다른 정책 없이 바람의 방향만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 경제력이 약한 우리나라가 중국을 상대로 미세먼지 현안을 두고 싸우는 것은 쉽지 않고, 실로 협의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겁니다.

     

    당장 중국과 협의해도 시간이 모자른 마당에 중국 정부에서는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하니, 아마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두어배는 이상 들겁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수치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어마어마할겁니다. 막상 통계를 잡기도 굉장히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화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분명히 미세먼지 탓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은 우리나라르 찾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실외 활동보다는 실내활동을 선호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다보니 소비와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제는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탓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겁니다. 물론, 중국 정부와 외교적으로 마찰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무조건 중국 탓이라고 밀어 붙일 수 없는 외교부나 환경부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넋놓고 지켜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미세먼지는 담배보다 훨씬 더 우리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담배는 핀다고 바로 몸에 이상이 오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무서움은 이전의 미세먼지 관련 포스팅에서 계속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크게 언급하지 않겠으나,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대책이 나와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