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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당국이 조만간 한시적인 주식 공매도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매도 금지나 폐지에 대한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요즘 증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4.98% 하락한데 이어 이번달 현재까지 -5.67% 추가 하락하면서 결국 2000선을 내주었습니다.
코스닥지수는 지난달 -8.74%하락한데 이어 이번달 현재까지 -10.40% 하락하면서 증시 폭락 공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정부는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오늘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와 공매도 금지 대책, 증시 수급 안정 방안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출처 : 공매도 종합포털>
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말이며, 공매도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은 제도입니다. 제 블로그에서도 공매도에 관한 내용을 다룬 포스팅들이 많으니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진입장벽이 높아 사실상 개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가 현실적으로 쉬웠다면 공매도의 장점 또한 부각될 수 있지만, 한 쪽으로 치우친(기관투자자 등) 제도는 장점보다는 분명 단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를 주장해왔고, 공매도 폐지 청원 등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 세계 글로벌증시 불안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법 등 다양한 방안이 국민 청원으로 올라오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검토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김병욱 의원은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차입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하는 것이 투자 심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곧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대감을 시사했습니다.
과연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이 증시에 효과가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선 기대감으로 인해 증시 반등 효과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러한 공매도 금지 대책이 일시적으로나마 시행될 때, 증시가 전고점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공매도 금지 대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불균형에 맞추어진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결국 폐지까지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는 분명 장점도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기관투자자만 할 수 있는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너무나도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만일 이번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이 시행된다면, 반드시 증시가 크게 상승해야 합니다.
우선 시행한다고 결정이 된다면 기대감으로 인해 증시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증시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동원되겠죠.
반등이 나올 때, 증시를 다시 체크해보면서 지속적으로 공매도 금지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 정책인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