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비중 확대 올바른 일일까

● 국민연금 주식 비중 확대 결정

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국민연금은 어제 국내 증시에서 주식 매도 압력을 낮추기 위하여 '전략적 투자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현행보다 ±1% 포인트 높은 ±3% 포인트로 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전략적 투자 비중 상한이 18.8%에서 19.8%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번 국민연금의 주식비중 확대는 올바른 선택일까요?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 주식비중 확대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연금 테슬라 수익률 박수 '짝짝짝'

우선 국민연금의 테슬라 주식투자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테슬라 초기 투자자로 수조 원대 평가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테슬라가 인덱스에 편입되기 전인 2013년 2월부터 직접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3분기 말 기준 테슬라 주식을 792만 달러(약 88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테슬라 보유지분을 0.42~0.44% 수준에서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간 테슬라 주가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테슬라 투자는 대성공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 국민연금 주식비중 확대가 올바른 정책이 아닌 이유

국민연금은 올해 1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65일간 단 이틀(3.15 ~ 3.16)을 제외하고 순매도를 지속했습니다. 과하긴 했죠.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과 국내외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는데,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약 16.8%입니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인 16.8%를 넘을 수 있어서 이를 현행 ±2% 까지 유예를 두는데, 이 유예를 ±3%까지 늘려사실상 국민연금의 주식비중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다보면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은 주식 비중을 축소시키려 순매도 등을 지속했는데, 이는 일부 '동학 개미'들의 항의로 인해 눈치보기식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정권에서 국민연금 주식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인 것을 보고 굉장히 흥분해 포스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주식투자는 방향만 잘 잡아 놓는다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주식투자는 머니게임(Money game)입니다. 즉, 돈 많은 놈이 장땡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식투자 종목으로 굉장히 위험한 종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는 것은 사실상 업무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에도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수익을 얻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손실은 내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났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번 정권의 국민연금 주식비중 확대도 납득하기 어려운건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대선이 다가오자 일부 동학 개미들의 국민연금의 공매도가 문제 되어 지지율에 영향이 생길까 내린 탁상공론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자금입니다. 좋든 실든 국민의 돈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손실에는 화를 낼지언정, 수익을 보고 매도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연금을 잘 운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전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투자 원칙이 여론에 따라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일부 주식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과매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이러한 국민연금의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었어야 하고, 이러한 변수를 예상하지 못하고 투자를 단행해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들의 책임입니다.

투자에 신중히 접근하지 못한 과오를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을 비난했고(물론, 너무 과하게 팔긴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매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이에 표심이 무서워 국민연금 주식비중 확대까지 가져간 것은 좋은 정책 방향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국민연금 주식비중 확대는 10년 만에 변경된 것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전체 20명으로 이 중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8명이 정부 측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여론에 따른 정치적인 개입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이 정치적인 외부 압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국민연금의 절대적인 주식비중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아직 아닙니다. ±3%로 퍼센티지를 늘렸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연금 주식비중 확대 소식은 개인적으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