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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의 첫 대북 무상지원을 재결의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유엔기구를 통한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영양지원과 보건 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을 주장했는데, 지원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지난달 말부터 오늘까지 '시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북한 영양지원, 모자보건 사업 남북협력기금지원안'을 심의 의결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곧 800만달러를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에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두 국제기구가 자체 구매시스템을 이용하여 물자를 조달해 북한에 지원하는 책임을 맡는다고 합니다.
800만달러는 한국돈으로 현재 약 94억 3200만원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90억원이 채 되지 않았을텐데, 요즘 환율이 많이 올라 우리나라돈으로 95억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혹자는 800만 달러가 김정은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무기 개발 비용으로 인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800만 달러 규모 지원은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아동기금인 유니세프를 통해 이들이 직접 물품을 구매해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정부 차원의 첫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재의결된 800만 달러 대북 무상지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교추협이 의결했지만, 당시에는 북한과의 경색관계 때문에, 이후에는 미국 정부의 반대 때문에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017년에 비하면 대북 경색이 많이 풀어졌고, 미국도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 등을 통해 해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장애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450만달러의 자금으로 북한 9개도 60개군의 탁아소와 고아원, 소아병동 등의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 공급에 필요한 식품재료 등을 조달합니다.
또한 유니세프는 북한 아동과 임산부, 수유부 등을 위한 치료식과 기초 필수의약품키트, 미량영양소 복합제 등을 공급하는 사업에 자금을 사용합니다.
이외에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를 두고 국내 정치권에서는 또 다시 북한 퍼주기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